李 대통령, "사회지도층이 집값과 주가를 같은 선상에 놓고 선동하는 건 옳지 않다."
제4차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18건, 대통령령안10건 심의, 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오후 제4차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법률공포안18건, 대통령령안10건이 심의, 의결됐다고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중,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14건으로, △법률공포안 9건, △대통령령안 5건이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달 수출이 1월 기준, 사상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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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헌재의 3% 봉쇄조항 위헌 취지 결정,
헌법재판소가 비례대표 의석 배분 기준인 이른바 ‘3% 봉쇄조항’에 대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는 표의 등가성을 회복하고, ‘정치적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정당화되어 온 소수 정치 세력에 대한 구조적 차별과 민의 왜곡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는 헌법적 선언이다. 비례대표 제도의 본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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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성명서] 사법부의 정치화를 가속하는 ‘우리법·인권법’ 출신 대법관 제청을 강력히 반대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21일, 오는 3월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이번 인선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단행되는 첫 대법관 임명이라는 점에서 향후 사법부의 구성과 방향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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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메아리> 상생협치로 새시대 건설하자 !
건국 이후 이 짧은 시간에 오늘의 한국이 거둔 경제적 성과는 단연 전세계의 탑이다. 동남아 남미 지역 등을 여행해 보면50~60년 대 우리보다 풍요를 자랑하던 그네들이 뒤처진 모습을 절감하곤 한다.그러나 오늘날 우리 나라 전체를 냉정하게 되돌아 보면, 서로가 서로를 못 잡아 먹어서 난리인 그런 정신적 3류 국가로 전락했다.아무리 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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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서] 의사 단체 눈치만 보는 의대 증원 후퇴(안) 즉각 폐기하라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 1월 27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제5차 회의에서 2027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약 580명(579~585명) 수준으로 추진하는 안을 제출하였다.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경실련,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환단연)는 이 ‘연 580명’ 후퇴 안이 초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라는 국가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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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타이밍 정치에서 늘 엇박자 내는 한동훈
지난 24일 여의도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제명철회에 대한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한 전 대표는 이 집회에 고무된 듯 SNS를 통해 “이것이 바로 보수의 결집”이라는 글을 올렸다. 과연 이러한 한 전 대표의 행동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제명 처분을 받고 최고위원회의 최종 의결만을 남겨 놓은 상태에서 본인에게 유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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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논평]한반도 평화 제도화와 핵동결 구상, 목표와 방법 구체적으로 설명하라!
어제(7일) 이재명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문제의 제도화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였다.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정권 차원의 정책 기조에 머물게 하지 않고 입법과 조약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지속 가능하게 만들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추가 생산 중단을 핵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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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향기> 착하게 살자 !
사지 四知: 넷이 알다. 천 天 / 하늘, 신 神 / 귀신, 자 子 / 그대. 당신. You, 아 我 / 나. Me ‘귀신(鬼神)도 모른다’는 속담(俗談)이 있다.도저히 알 수 없을 때 ‘귀신(鬼神)이 곡(哭)할 노릇’이란 말과 함께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지 실제로는 귀신(鬼神)이 모를리는 없다는 뜻이다.'사지(四知)'란 말은 아무리 감쪽같이 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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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026년 지방공무원 1천822명 신규 채용
전라남도가 행정환경 변화와 정부 정책 기조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해 올해 신규 지방공무원 1천 822명을 선발키로 하고 ‘2026년도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계획’을 공고했다.특히 정부의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제도 시행을 고려해 신규채용 인원은 지난해보다 310명 증가했다.고령화에 따른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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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경기도는 사회적기업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사회적기업은 돌봄·환경·지역서비스 등 공공성이 높은 분야에서 활동하는 특성상 수익 구조가 취약해 경영 부담의 어려움을 겪어 왔다. 도는 기업의 경영 안정과 취약계층의 지속 가능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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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앙근린공원, ′1호 국가도시공원′ 공식 도전
광주시가 중앙근린공원의 ‘제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목표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서구, 양부남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오는 30일 오후 2시30분 서구문화센터 대강당에서 ‘광주 국가도시공원 추진위원회 발대식’과 함께 ‘국가도시공원 지정 포럼’을 개최한다.이날 발대식에서는 &l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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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월간 충남 2월호 발간
충남도가 ‘차가운 계절이 가장 뜨겁게 기억될, 충남의 겨울’을 주제로 ‘월간 충남 2월호’를 발간하고 도내 겨울 여행지를 소개한다.이번 호에는 추위로 움츠러들기 쉬운 겨울철, 몸에 보약이 되는 제철 먹거리와 함께 겨울의 매력을 오롯이 만끽할 수 있는 도내 대표 관광 명소들을 담았다.◇ 고즈넉한 공주의 밤, 알밤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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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행정통합 명칭 ‘전남광주특별시’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시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하고, 청사는 현재의 3개 청사를 균형있게 운영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두 시·도는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검토 4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법률안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핵심 특례 사항과 입법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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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병오년 탐라국 입춘굿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 병오년 탐라국 입춘굿을 (사)제주민예총(이사장 송맹석) 주최·주관으로 "날 베롱 땅 움짝, 봄이 들썩”주제로 2월 2일부터 2월 4일까지 관덕정, 제주목 관아지 등 도내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옛 탐라국 시대 제주의 전통 농경문화와 공동체 의례 문화를 선보인는 이번 입춘굿은 4개 분야와 21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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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으로 58년 만에 부활…위례선 트램, 2월부터 본선 시운전 돌입
58년 만에 다시 서울 도심을 달리게 될 트램(노면전차)이 시민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 서울시는 위례선 트램의 본선 시운전을 위해 차량기지와 궤도 등 기반시설 설치를 모두 마치고, 오는 2월부터 실제 노선에서 본격적인 시운전에 들어간다. 시는 이를 위해 위례선 트램 초도편성 차량을 27일(화) 새벽, 차량기지로 반입할 계획이다.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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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신년 국악음악회 ‘울림의 새날’ 성황리 개최,
경북도는 지난 1월 22일(목) 저녁, 동락관에서 34년 전통의 경북도립국악단과 함께 신년 국악음악회 울림의 새날을 성황리에 개최하여 깊고 아름다운 우리 가락으로 도민에게 새해 희망과 소통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이번 신년 음악회는 단연 국내 최고의 소리꾼 장사익 님의 구성진 창법과 국악인 남상일 님의 신명 나는 우리가락이 어우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