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실련 논평] 버스 준공영제 개혁, 공염불로 머물러선 안 된다
작년 11월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제도 개선을 요구했던 경실련과 공공교통네트워크는 올 초 버스파업을 계기로 준공영제 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주목한다. 준공영제는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투입 대비 성과가 불투명하고, 책임과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제도...
-
[논평] 국민을 ‘사법 미로’에 가두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을 즉각 철회하라!
민주당이 결국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 요구권’만 남기기로 결정했다. 이는 형사사법의 본질인 ‘신속한 피해 구제’를 포기하고, 정치적 상징성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제물로 삼는 행위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 기간은 이미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2019년 평균 313.5일이던 고소장 접수 후 기소...
-
[입장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오늘(5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다. 오랜 시간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역사를 왜곡해 온 행위들에 대해, 마침내 국가가 분명한 법적 기준과 책임의 언어로 응답했다...
-
[논평] 헌재의 3% 봉쇄조항 위헌 취지 결정,
헌법재판소가 비례대표 의석 배분 기준인 이른바 ‘3% 봉쇄조항’에 대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는 표의 등가성을 회복하고, ‘정치적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정당화되어 온 소수 정치 세력에 대한 구조적 차별과 민의 왜곡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는 헌법적 선언이다. 비례대표 제도의 본질은...
-
[한변 성명서] 사법부의 정치화를 가속하는 ‘우리법·인권법’ 출신 대법관 제청을 강력히 반대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21일, 오는 3월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이번 인선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단행되는 첫 대법관 임명이라는 점에서 향후 사법부의 구성과 방향성을 ...
-
<삶의메아리> 상생협치로 새시대 건설하자 !
건국 이후 이 짧은 시간에 오늘의 한국이 거둔 경제적 성과는 단연 전세계의 탑이다. 동남아 남미 지역 등을 여행해 보면50~60년 대 우리보다 풍요를 자랑하던 그네들이 뒤처진 모습을 절감하곤 한다.그러나 오늘날 우리 나라 전체를 냉정하게 되돌아 보면, 서로가 서로를 못 잡아 먹어서 난리인 그런 정신적 3류 국가로 전락했다.아무리 돈이...
-
[공동성명서] 의사 단체 눈치만 보는 의대 증원 후퇴(안) 즉각 폐기하라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 1월 27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제5차 회의에서 2027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약 580명(579~585명) 수준으로 추진하는 안을 제출하였다.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경실련,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환단연)는 이 ‘연 580명’ 후퇴 안이 초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라는 국가적 위...
-
광주권역 시민들, 행정통합 뜨거운 관심
광주시와 전남도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광주에서 ‘찾아가는 타운홀미팅’을 개최했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와 전라남도(지사 김영록)는 10일 광주MBC 공개홀에서 시·도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 행정통합 광주권 타운홀미팅’...
-
2026대구마라톤」 D-12, 역대 최다 4.1만 명 달린다…
올해로 25회째를 맞는 ‘2026 대구마라톤’이 개막을 12일 앞둔 가운데, 대구시는 대회 막바지 준비 단계에 들어갔다.대구시는 오는 2월 22일(일) 역대 최다인 4만 1천여 명의 국내외 마스터즈 선수가 참가하는 ‘2026 대구마라톤’을 앞두고, 대회 운영·교통·안전·시민참여 등 4대 분야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2월 ...
-
경남, 2026년 수소전기차 보급에 318억 원 투입
경상남도는 2026년도 수소전기차 보급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청정 대기환경 조성에 나서는 한편, 친환경 수소 모빌리티 기반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국비 244억 원과 지방비 74억 원 등 총 31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수소승용차 390대와 수소버스 65대(시내·광역버스) 등 총 455대의 수소전기차를 도내에 보급할 계획이다. 수소...
-
울산박물관, 개관 15주년 특별기획전시 선보여
울산박물관은 개관 15주년을 맞아 올 한 해 동안 울산의 빛나는 과거와 역동적인 현재, 그리고 미래 이상(비전)을 잇는 기획 전시를 선보인다. 울산박물관은 샤힌 프로젝트 준공 등 올해 지역의 주요 현안과 시민의 문화사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전시를 통해 시민들이 울산의 자부심을 체감할 수 있도록 올해 전시 계획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
-
인천시, 영종~신도 평화도로 교량 명칭 시민 의견 수렴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5월 개통을 앞둔 ‘영종~신도 평화도로’ 교량의 명칭을 제정하기 위해 2월 6일부터 시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 교량은 중구 운서동(영종도)과 옹진군 북도면 신도리를 잇는 총연장 3.26km, 왕복 2차로의 해상교량이다. 특히 인천에서 강화와 개성, 해주를 잇는 ‘서해남북평화도로’...
-
경북보건환경연구원, 2026년 ‘환경 관리 최우수기관’ 선정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이 5일 경주 HICO(하이코)에서 개최된 ‘제44회 2026년 상반기 물종합기술연찬회’에서 2026년 환경 관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국회환경포럼과 워터저널 등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2026년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 마련됐으며, 전국 물 관리 전문가와 관계 연구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국내 물 산업의 발전 ...
-
제주도, 무사안녕 기원 병오년 탐라국 입춘굿 성료
제주특별자치도가 ‘날 베롱 땅 움짝, 봄이 들썩’을 주제로 사흘간 펼쳐진 ‘2026 병오년 탐라국 입춘굿’ 행사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제주민예총(이사장 송맹석)이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도민과 관광객 1만여 명이 참여했다. 입춘을 맞은 4일 관덕정 광장에서는 농경신과 마을 수호신에게 한 해 풍요를 ...
-
전북자치도-시군 부단체장 한자리에, 선거ㆍ민생ㆍ안전 등 주요 현안 공동 대응
전북특별자치도는 3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노홍석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6년 제1회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설명절 민생 안정 대책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28일 열린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공유하고, 도 각 부서에서 시군에 협조를 요청할 사항을 전...
문진석 의원 , 설 맞이 『 찾아가는 길거리 의정보고회 』 개최
광주권역 시민들, 행정통합 뜨거운 관심
설 특집 방송 다큐멘터리 3부작 <밥상의 발견>방영
윤준병 의원 , ‘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개선법 ’ 대표 발의 !
베이징에서 첫 걸음! 우리 동포들과 함께ㅣ 재중 한국인 간담회
벋음양지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