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법을 여당 주도로 일방 통과시킨 것을 놓고, 법은 권력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통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정권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권력의 견제가 아니라 장악이며, 개혁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추미애 법사위가 사법부 흔들기에 본격 나섰다며, 대법관을 늘리고 법원의 확정판결마저 다시 뒤집을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개혁이 아니라 삼권분립을 허무는 권력 독점 선언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람을 바꾸고, 결과가 불리하면 제도를 뜯어 고치겠다는 태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하며, 이는 법치를 존중하는 자세가 아니라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판소원 도입은 사실상 4심제를 허용하는 제도라며, 필요에 따라 법원의 최종 판단을 뒤집을 수 있도록 만드는 구조는 정의 실현이 아니라, 사법 불신과 혼란만 키울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재판마저 억지로 중단된 상황에서, 그 의도는 더욱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조 대변인은,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나 사법부와의 협의도 없이 숫자부터 늘리겠다는 발상은 결국 권력 친화적 사법부 만들기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고 꼬집으며 권력자가 현실을 아무리 부정해도, 판사를 늘린다고 정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