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공개된 자료는 서울시의회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서울시의원 111명 중 106명이 겸직을 신고했고, 그중 44명은 별도의 수익까지 올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을 겸직으로 신고한 의원이 21명, 그중 11명이 교통위원회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등 집값과 개발 정책을 직접 다루는 상임위원회에 소속돼 있었습니다. 집값을 결정하는 자리에 앉아 동시에 임대 수익을 올리는 구조, 이것이 과연 정상입니까.

서울에서는 치솟는 집값 속에 아직 집 한 채 마련하지 못한 시민들이 전세사기 위험과 급등하는 월세 부담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들은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는 시의원들이 집값을 다루는 권한을 쥔 채 임대 수익을 챙기고 있었다는 사실은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안깁니다.

공천 헌금 의혹으로 제명된 김경 전 시의원 역시 부동산 임대업을 겸직으로 신고한 상태에서 SH와의 282억 원 규모 매각 의혹에 연루됐습니다. 이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불법 공천과 정치 권력, 부동산 이권이 맞물린 구조적 카르텔의 단면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숨은 임대 이해관계’입니다.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의원 42명이 임대보증금을 신고했고, 10억 원 이상 보증금을 보유한 ‘슈퍼 임대인’도 5명에 달합니다. 시민은 내 집 마련의 꿈조차 멀어지고 있는데, 정책 결정권자들은 거대한 임대 이해관계를 안은 채 집값 정책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울의 집값 불안과 부동산 불평등을 키워온 구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분명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영리 목적 겸직 전면 금지, 주택 임대 보유 현황을 포함한 전면적 이해관계 등록제, 이해충돌 회피·제척 의무화, 친인척·측근 기업까지 포함한 수의계약 전면 금지, 위반 시 즉각 의원직 상실 제도를 강력히 추진해야 합니다.

서울의 집값은 정치인의 투자 수단이 아니라 시민의 삶 그 자체입니다. 집 한 채 없는 서민의 절망을 외면하고 자기 밥그릇만 불리는 지방의회 이권 카르텔을 반드시 해체하겠습니다.

2026년 2월 19일

진보당 서울시장 후보 이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