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현직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공개적으로 촉구한 것을 두고, 이는 사법부의 고유 권한을 정당의 정치적 이해 아래 두려는 부당한 압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14일 박경미 대변인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장 대표는 사법부의 ‘결기와 행동’을 운운하며 정략적 시간표에 따른 재판 재개를 요구했다며,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망각한 채 대법원장에게 ‘지시서’를 보내는 듯한 오만함은 사법부를 입법부의 하부 조직으로 여기는 위험한 인식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장 대표의 이번 발언은 한동훈 전 대표 등에 대한 징계 논란과 당내 분열로 사면초가에 몰린 장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궁지를 타개하려는 ‘국면 전환용 카드’에 불과한 것이라며, 당내 리더십 위기를 외부를 향한 공세로 덮고 보수 진영의 결집을 꾀하기 위해, 사법부라는 공적 제도를 정쟁의 도구로 동원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장 대표는 사법부를 향해 ‘한쪽 눈을 가린 디케’라고 비난을 했지만, 정작 공정한 저울을 치워버리고 사법부의 손에 ‘정치적 칼날’을 쥐어주려는 세력은 누구냐고 반문하며, 자신의 입맛에 맞는 판결만 정의라 강변하며 사법부를 몰아세우는 행태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선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