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미국발 관세 인상 압박으로 기업과 국민의 삶이 흔들리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는 해법 없이 ‘빈손 귀국’ 이라는 초라한 결과만 남겼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미국을 방문한 외교·통상 라인이 들고 온 것은 해법이 아니라 싸늘한 경고였다고 평가하며,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한국이 통상 공약을 이행하지 않아 미국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고, 백악관 대변인은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시점을 묻는 질문에 “시간표를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며, 이는 관세 문제를 넘어 한미 신뢰의 균열로 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무능이 쌓여 한미 관계는 삐걱대고, 관세 협상은 점점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번 사태가 관세에만 그치지 않을 가능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실제로 한미 간 통상 갈등이 원자력·조선 협력, 원자력 추진 잠수함 등 안보 현안으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경제에 이어 안보까지 흔들리는 위기 앞에서, 정부가 내놓아야 할 것은 해명이 아니라 정교한 대응 전략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땜질식 대응으로 시간을 보내다가는 관세도 막지 못하고 동맹 신뢰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책임 있는 메시지와 대응 전략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최 수석 대변인은, 민주당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면서, 그간 특검에 쏟아부은 에너지의 반의 반만이라도 외교·통상에 기울였다면, 오늘의 불확실성은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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