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오후 제4차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법률공포안18건, 대통령령안10건이 심의, 의결됐다고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중,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14건으로, △법률공포안 9건, △대통령령안 5건이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달 수출이 1월 기준, 사상 최초로 6백억 불을 돌파했다면서 지표 개선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려면 전통적인 시스템을 넘어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창업 관련 규제 전반을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손 볼 필요가 있다면서 누구나 쉽게 창업에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는 창업 중심 국가로의 대전환에 정부 역량을 총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 지수가 다시 5천 포인트를 회복했다고 언급하며, 주가는 올리면서 집값은 왜 누르냐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회지도층이 집값과 주가를 같은 선상에 놓고 선동하는 건 옳지 않다고 피력했다.

또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한 보완 방안도 중점적으로 논의됐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