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비서실장이 K자형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70만 명에 이르는 청년들이 구직을 단념하고 있는 엄중한 현실을 지적하며,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시점이라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강조했다고 청와대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2일 오후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개최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청년들에게 ‘창업’이라는 새로운 도약대를 과감하게 마련해줘야 하며, 아이디어 단계부터 국가가 책임지고 키우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실패가 낙인이 아닌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촘촘한 안전망과 확실한 재도전 기회를 보장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를 위해 모든 부처가 칸막이를 걷어내고 원팀으로 협력해 대한민국에 제2의 벤처 열풍을 일으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일부 공공기관에서 근무기간을 1년에서 하루 모자라게 계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 사례를 언급하며, 이는 노동자의 정당한 대가를 가로채는 ‘노동 도둑질’이자 스스로 모범이 돼야 할 정부가 악덕기업의 꼼수를 답습하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편법을 방치할 수 없다며,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간제 노동자 계약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무조정실이 취합해 보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재정경제부와 고용노동부에 대해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마지막으로 "현행 주가조작 적발 시스템과 포상금 제도가 과연 실효적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안 부대변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