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 심뇌혈관질환법 」 은 당뇨 , 고혈압 등 일반적인 생활습관성질환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 투석 등 지속적 시설 기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만성콩팥병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 별도의 「 만성콩팥병관리법 」 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 서울송파구병 ) 은 “ 만성콩팥병을 체계적으로 예방 ·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효율적인 예방 · 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만성콩팥병 및 투석치료 등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며 ,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 만성콩팥병관리법안 」 을 대표발의했다 ” 고 밝혔다 .

남인순 의원은 “ 만 성콩팥병은 3 개월 이상 콩팥이 손상되어 있는 상태이거나 콩팥기능 감소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질병으로 , 심뇌혈관질환 위험을 증가시키고 콩팥기능상실과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하는 질환 ” 이라면서 , “ 우리나라 30 세 이상 성인 10 명 중 1 명꼴로 만성콩팥병을 앓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 인구 고령화 심화로 비만 , 당뇨병 , 고혈압 등 위험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최근 10 년간 국내 만성콩팥병 환자 수 및 진료비 모두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 특히 한국은 당뇨병성 만성콩팥병으로 인한 말기콩팥병 환자 발생 증가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 ” 라고 밝혔다 .

남인순 의원은 “ 하지만 만성콩팥병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방 및 관리시스템과 입법적 기반이 미비하여 여전히 많은 만성콩팥병 환자들이 사회 ·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실정이며 , 콩팥은 특성상 한 번 손상되면 다시 회복이 어렵고 , 콩팥 기능 악화로 투석이나 이식이 필요한 말기콩팥병으로 진행할 경우 치료비 부담이 막대하다 ” 면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5 년 기준 만성콩팥병 환자수는 36 만 4,938 명에 달하며 , 투석 치료 등 만성콩팥병 환자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는 2 조 8,117 억원 , 1 인당 진료비는 770 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 고 밝혔다 .

남인순 의원은 “ 대한신장학회와 협의하고 국회 법제실의 사전검토를 거쳐 제정법률안인 「 만성콩팥병관리법안 」 을 성안하였다 ” 면서 “ 만성콩팥병을 단순한 질환이 아닌 필수 생명유지관리 영역으로 인식하고 , 만성콩팥병에 대한 적극적인 사전 예방과 조기 진단 , 질환의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콩팥기능을 유지하고 , 말기콩팥병으로 진행을 늦추기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국가 관리와 지원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 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

「 만성콩팥병관리법안 」 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국가가 만성콩팥병의 예방과 진료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 시행함으로써 만성콩팥병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관 소속으로 만성콩팥병관리위원회를 두며 만성콩팥병관리종합계획을 5 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도록 하였다 .

또한 복지부장관은 만성콩팥병관리를 위하여 연구 · 등록통계 · 예방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말기콩팥병 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단기준에 해당하는 말기콩팥병 환자를 등록 · 관리할 수 있으며 , 보건복지부장관은 투석 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말기콩팥병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공신장실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편 「 만성콩팥병관리법안 」 은 남인순 의원을 비롯하여 , 전진숙ㆍ박희승ㆍ백혜련ㆍ허종식ㆍ권칠승ㆍ전용기ㆍ백선희ㆍ박 정ㆍ이수진ㆍ김 윤 의원 등 총 11 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함께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