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유숙박 근절을 위한 국회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 이후 , 글로벌 온라인 숙박중개 플랫폼 (OTA) 들이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 강화 등 제도 개선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불법 숙소에 대한 실제 단속 · 처벌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후 관리 시스템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

진종오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은 아고다 · 부킹닷컴 · 트립닷컴 등 주요 글로벌 OTA 를 대상으로 불법 공유숙박 근절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 의원실 주도의 국정감사 지적 이후 온라인 숙박중개 플랫폼들의 중개 책임이 실질적으로 강화되는 성과 를 거뒀다고 밝혔다 .

진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 미이행 ▲ 미신고 숙박업 중개 관행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 글로벌 OTA 에 대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 이후 각 플랫폼은 국회의 지적을 반영해 신규 및 기존 숙소에 대한 영업신고증 제출 의무화 등 구체적인 개선 조치를 시행 중이다 .

아고다는 2025 년 하반기부터 신규 등록 숙소에 대한 영업신고증 제출을 의무화하고 , 25 년 12 월 기준 , 공유숙박 관련 숙소 중 약 86% 이상 ( 숙박일수 기준 ) 에 대해 영업신고증 확인 완료 , 미제출 숙소에 대해서는 판매 중단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 부킹닷컴은 2025 년 11 월부터 신규 숙소 영업신고증 제출을 의무화하고 2026 년 1 월 말까지 기존 숙소에 대한 유예기간을 운영 중이며 , 트립닷컴 역시 2025 년 10 월부터 단계적 검증과 API 연동 점검을 진행 중이다 .

이는 국회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제도 개선 요구가 글로벌 플랫폼의 운영 방식 변화로 이어진 사례로 , 불법 숙소 유통 차단을 위한 실질적 진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실제 불법 공유숙박 근절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사후 관리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 OTA 들은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숙박 의심 업소를 발굴해 지자체에 송부하고 있으나 , 지자체가 이를 확인 · 단속 · 처벌했는지에 대한 결과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 의심업소 발굴 · 취합 → 지자체 송부 → 지자체는 숙박업 신고 여부 확인 → 현장단속 → 최종처리

실제로 최근 5 년간 불법 숙박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 불법 숙박 의심 건수는 2021 년 930 건에서 2025 년 1,285 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접수된 공유숙박 관련 민원 역시 매년 꾸준히 발생하며 , 시설 · 위생관리 불량 , 과다 요금 징수 , 예약 조건 불이행 등 소비자 피해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

진 의원은 “ 국정감사 이후 글로벌 OTA 의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지만 , 이것만으로는 불법 공유숙박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 ” 며 , “ 플랫폼의 책임 강화라는 첫 단추는 끼웠지만 , 이제는 단속 결과를 끝까지 추적 ·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불법 공유숙박은 국민의 안전과 주거 질 , 소비자 권익과 직결된 생활 밀착형 문제 ” 라며 , “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중심이 되어 OTA 중개 책임의 제도화 , 지자체 단속 결과의 통합 관리 , 불법 숙소 재유통 차단까지 이어지는 실효성 있는 관리 · 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