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사진출처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오후 실시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필요할 경우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고 청와대 김남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의 타파와,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이를 위해 국가 행정 전반에 걸쳐 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텁고 과감하게 지원한다는 대원칙 아래 파격적인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최근 물가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민 먹거리 물가가 여전히 불안하다며, 담합 등 국가 시스템을 악용해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반드시 시정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책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적당히 넘어가거나, 힘이 세다고 회피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김 대변인은 오늘 회의에는 지난주 회의에 이어, 국민의 삶에서 중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국민 체감 정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면서, 먼저 문자 전송자격 인증제를 시행하고, 발송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불법 스팸 방지 대책이 논의됐다고 전했다.

또한,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계약 전 임차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들도 논의됐는데, 소비자 집단 피해구제 소송제도 개선, 아침·야간 돌봄서비스 확대 등 국민 대다수가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는 정책들이 다뤄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