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형두 의원(국민의힘)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부의 중소기업 정보보호 직접 지원 예산이 2023년 105억 원에서 2026년 13억 원으로 대폭 축소됐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에서 쿠팡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관련해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 공시 내용의 중대한 불일치 문제와 한미 통상 신뢰 훼손 가능성을 집중 제기하며, 정부의 국제 공조 대응을 촉구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약 3,367만 건의 고객 정보와 약 1억 5천만 건의 조회 기록이 확인됐다. 그러나 쿠팡은 미국 SEC에 제출한 공시에서 유출 규모를 ‘3천여 건’으로 기재한 바 있다. 또한 공시에는 조사가 “한국 정부의 직접 지휘(express direction)” 하에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설명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직접 지휘 사실이 없다고 밝힌 상태다. 최 의원은 질의에서 “정부 조사 결과와 미국 SEC 공시 내용이 명백히 다르다”며 “미국 기준에서 보더라도 중대한 사안인 만큼, 우리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3,000건 vs 3,367만 건”… 단순 오류 아닌 중대 기만 의혹

정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단순한 성명·이메일 정보 유출을 넘어 배송지 정보 등 약 1억 4,805만 건의 조회 기록이 확인됐으며, 이 과정에서 가족·지인 등 제3자의 개인정보까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동현관 비밀번호 조회 등 민감 정보 조회만도 5만 건 이상 확인돼, 2차 범죄 위험도 현실화됐다는 지적이다.

최형두 의원은 “유출 규모를 ‘저장된 데이터 기준’으로 축소해 발표한 것은, 과징금(매출액 최대 3%) 등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적 왜곡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투자자와 국민을 동시에 기만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자료보전 명령 위반… “증거 인멸·조사 방해 정황 명백”

과기정통부는 2025년 11월 19일 쿠팡에 대해 자료보전 명령을 내렸으나, 이후 확인 결과 약 5개월치 웹 로그와 10일간의 앱 접속 기록이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 침해 경로·정보 전송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만든 조사 방해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 의원은 “글로벌 IT 기업이 정부의 법적 명령 이후에도 로그 삭제 정책을 유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수사 의뢰를 넘어선 실질적 행정·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상장기업 공시 책임 문제

최 의원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국내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아니라, 미국 상장기업의 공시 책임과 직결된 사안으로 규정했다. 

특히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가 축소되거나 불완전하게 기재됐을 경우, 미국 증권법상 중대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조사 결과를 미국 당국과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보안 관리 체계 미비 및 내부 통제 문제와 관련해, “미국 상장기업 기준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미 통상 신뢰 차원의 문제

최 의원은 일부에서 한국 정부 조사를 문제 삼아 통상 이슈로 연결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기업 사고를 넘어 국제 자본시장 신뢰와 한미 통상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며 “미국이었다면 어떻게 대응했을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정적 접근이 아닌, 법과 제도에 기반한 국제 공조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형두 의원은 “정부는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더 느슨한 잣대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국내 조사 결과가 국제 자본시장에서도 정확히 반영되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