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국민의힘>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경찰이 ‘가덕도 피습’ 사건을 ‘국가 1호 테러’로 지정한 데 이어, 전담 TF까지 꾸려 수사 인력 45명을 투입한 것을 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함 대변인은 광주경찰청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부산경찰청에 TF를 설치하고, 부산경찰청장 지휘·보고는 배제한 채 국수본이 직접 관리하며, 변호사 자격 수사관까지 집중 구인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로 마무리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정부가 굳이 ‘1호’라는 왕관을 씌우고, 배후·공모와 축소·은폐 의혹까지 키우며 ‘테러 미지정 경위’까지 들춰보겠다는 것은, 권력의 입맛에 맞춘, 정치 보복용 ‘프레임 수사’라는 의심을 키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함 대변인은 정말로 수사 역량을 집중해야 할 곳은 따로 있다며, 서민 울리는 보이스피싱·전세사기, 골목상권을 무너뜨리는 경제 범죄, 마약·흉악범죄 같은 국민 일상의 공포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생이 속 타는 와중에, 살아있는 권력의 사건엔 ‘국가 1호’ 딱지부터 TF까지 번개처럼 붙고 있다. 게다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작 자신들을 향한 공천뇌물 특검, 통일교 게이트 특검 앞에서는 침묵하고 뭉개면서, 대통령 관련 사안만 ‘성역’처럼 다루려 한다."고  비판했다.

함 대변인은 국민을 뒤로 미루는 정부는 없어야 한다면서 "이재명 정부와 수사당국은 ‘대통령 눈치’가 아니라 ‘국민 눈높이’로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수사 역량을 집중해야 할 1호 과제는, 대통령의 과거 피습 사건이 아니라 국민의 오늘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