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은 17 일 경기도교육감 출마를 선언한 안민석 전 의원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발언에 대해 “ 교육을 말하지만 결론은 결국 ‘ 그래서 용인 ’ 으로 귀결된다 ” 며 비판했다 .

안 의원은 논평을 통해 “AI· 반도체 산업에서 인재 양성과 교육이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한다 ” 면서도 “ 두 차례에 걸친 안 전 의원의 글은 교육과 매몰 비용이라는 서로 다른 논거를 동원했을 뿐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동일한 결론에 이르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그는 이러한 주장이 “ 교육과 산업을 명분으로 수도권 집중 구조를 고착화하는 논리 ” 라고 평가하며 “ 교육은 산업 입지를 정당화하기 위한 부속물이 아니고 , 이미 잘 갖춰진 지역에 기회를 더 몰아주기 위한 논리여서도 안 된다 ” 고 밝혔다 .

특히 안 의원은 안 전 의원의 주장이 용인 반도체가 안고 있는 구조적 리스크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그는 “ 전력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 용수는 어디서 확보할 것인지 , 송전선로 갈등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답은 보이지 않는다 ” 며 “ 산업의 속도와 타이밍을 강조하면서도 , 그 타이밍을 가장 위협하는 전력 · 용수 · 송전 문제에는 침묵하고 있다 ” 고 말했다 .

매몰 비용을 이유로 한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 안 의원은 “ 용인 반도체 사업의 90% 는 아직 계획 단계로 , 합리적 검토를 통해 수정이 가능한 상황 ” 이라며 “ 이미 투자된 비용을 이유로 향후 수십 년간 반복될 국가적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결론은 성립하지 않는다 ” 고 밝혔다 . 이어 “ 국가전략산업일수록 집중이 아니라 리스크 분산이 상식 ” 이라고 강조했다 .

전북에 팹리스나 패키징 등 주변 기능을 맡기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 겉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 실제로는 핵심 생산기지는 수도권에 두고 지방은 보조 역할에 머물게 하는 불평등 고착 논리 ” 라고 지적했다 .

안 의원은 “ 이번 논쟁의 핵심은 이전 찬반이 아니라 국가 첨단산업을 어떤 구조로 배치해야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 ” 이라며 “ 지금 필요한 것은 ‘ 그래서 용인 ’ 이 아니라 ‘ 그래서 어떻게 분산할 것인가 ’ 에 대한 진지한 답 ” 이라고 밝혔다 .

끝으로 , 안 의원은 K 자형 성장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불평등이 깊어지는 현실 속에서 , 용인 반도체 입지 문제만큼 ‘5,200 만 국민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도 없다 ’ 고 지적한 칼럼을 인용하며 , “ 반도체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국가 균형발전을 함께 살리는 방향으로 책임 있게 문제를 제기해 나가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