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이 8 일 ( 목 ), 날로 흉포화 · 조직화되고 있는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를 근절하고 , 해상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벌금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 외국어선 불법어업 근절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은 외국인이 배타적 경제수역 (EEZ) 내 허가받지 않은 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거나 불법조업을 할 경우 3 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이러한 처벌 수위는 불법조업으로 얻는 막대한 기대수익에 비해 현저히 낮아 외국어선들이 벌금을 ‘ 불법조업 비용 ’ 정도로 치부하게 만드는 등 범죄 억제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특히 최근 외국어선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선단을 이뤄 조직적으로 움직이거나 , 정선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는 것은 물론 단속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저항 수법이 갈수록 폭력화되고 있어 우리 어민의 피해와 단속 인력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실정이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현행 3 억 원에서 10 억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 또한 나포된 선박의 석방을 위한 담보금 산정 시 법률에 규정된 벌금액을 원칙으로 하도록 명시하여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

또한 윤 의원은 정선 명령 거부 및 단속 방해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 구체적으로 직무 집행 공무원에게 흉기 등으로 위협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 년 이상의 유기징역 ,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높였다 .

윤준병 의원은 “ 우리 바다를 침범해 수산자원을 갈취하고 , 단속 공무원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행태는 이미 도를 넘은 지 오래 ” 라며 “ 그러나 현행법상의 솜방망이 처벌로는 불법조업에 따른 국내 어민들의 피해도 , 대한민국의 해상주권도 제대로 지켜낼 수 없는 실정 ” 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이에 불법조업에 대한 벌금과 담보금 산정을 현실화하고 , 공권력에 대한 도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수 있도록 오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며 “ 어업질서를 위협하는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여 대한민국의 해양주권을 확립하고 , 우리 어민들의 소중한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