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종교 집단의 사적 이익을 위한 정치권-정부 유착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특히 헌법 정신인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했을 뿐 아니라, 신도들의 재산과 인권을 착취하고 여성 신도의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해 온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관련 의혹에 대해 철저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며, 그 범위를 정경유착, 신도 착취를 넘어 여성 인권 문제까지 확대해야 함을 강조한다. 아울러, 여야 구분 없는 엄정 수사를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반드시 자신의 측근 그룹을 포함한 모든 의혹에 대해 성역 없이 지켜지기를 촉구한다.

최근 통일교 측의 증언으로 수십 년 전부터 정계에 로비를 시도해왔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종교 집단의 사익 추구를 위해 대한민국의 정치 시스템을 오랫동안 왜곡시켜 온 심각한 정경유착의 실태를 보여준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뇌물수수 의혹 구속에 이어, 이재명 정부의 장관급 인사까지 의혹의 중심에 서는 등 정파를 초월한 로비가 확인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그룹으로 알려진 '7인회' 멤버인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수천만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은,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엄정 수사의 대상이 가장 가까운 측근까지 포함되어야 함을 강력히 시사한다.

심지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휘말려 결국 장관직에서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는 행정부 고위직이 특정 종교 집단의 사적 이해관계에 포섭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통일교를 둘러싼 의혹은 정치권 로비와 경제적 착취를 넘어, 여성 신도들의 자율성과 인권을 침해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통일교는 신앙심을 악용하여 신도들에게 고액의 헌금을 지속적으로 강요했으며, 특히 '영감상법' 등을 통해 대출을 받거나 가산을 탕진하게 만드는 등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는 신도들의 재산권과 경제적 자유를 침해한 명백한 착취 행위이다.

통일교의 상징인 '합동결혼식'은 종교 지도자의 중매를 통해 결혼 상대가 일방적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아, 여성 신도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반(反)인권적 관행이다. 이는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현대 사회의 성평등 가치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통일교는 보수적인 가족주의와 가부장적 질서를 강조하며 여성에게 특정 역할과 희생을 강요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반(反)여성적 교리가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론화될 경우, 이는 성평등 민주주의의 후퇴를 초래하는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종교는 개인의 양심과 신앙의 자유 영역에 머물러야 하며, 그 어떤 집단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정치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공적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헌법이 명시한 정교분리 원칙 은 민주주의와 공정한 국정 운영의 핵심 기반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대해 여야를 구분하지 않는 엄정 수사를 지시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공직 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하며 이를 환영한다. 대통령의 약속대로 대통령 측근 그룹에 대한 의혹까지 포함하여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질 때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 권력과 거대 종교 집단의 검은 유착은 국민을 위한 정책 결정이 왜곡되고, 공정한 시스템이 훼손되는 결과를 낳는다. 특히 여성·약자·소수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이 특정 종교 집단의 보수적이고 반인권적인 가치관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경우, 이는 성평등 민주주의의 후퇴를 의미한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인식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대통령 측근 그룹을 포함한 여야 모든 정치인을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 통일교 로비 의혹은 물론, 신도 착취, 불법 자금 유용, 그리고 여성 신도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결혼 관행 등 인권 침해 의혹까지 그 수사 범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관련자들을 엄벌해야 한다.

둘째, 정부와 국회는 정교분리 원칙을 강화하고, 공직자가 특정 종교 집단으로부터 부당한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감시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모든 공직자와 정치인은 사적 이해관계와 공적 의무를 철저히 구분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도록 윤리를 강화해야 한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성평등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헌법 정신과 국민 인권을 훼손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와 착취, 유착을 단호히 거부할 것이다.

2025년 12월 11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