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728 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12 월 2 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은 5 년 만에 법정시한을 준수한 사례가 됐다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박희승 국회의원 ( 남원ㆍ장수ㆍ임실ㆍ순창 , 더불어민주당 ) 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 주요 현안 사업 8 건 , 190.6 억원 ( 총사업비 2,223.7 억원 ) 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
국회에서 추가 반영된 예산으로는 남원경찰수련원 신축 (1 억원 ), 차세대 식물 엑소좀 기술 및 표준화 개발 (20 억원 ), 남원 도자전시관 건립 (5 억원 ), 행복기숙사지원사업 ( 남원 )(1 억원 ) 장수군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5 억원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 장수 )(147 억 5 천만원 ), 순창군 자연장지 조성 (9 억 7 천만원 ), 순창경찰서 직원관사 신설 신축 (1 억 4 천만원 ) 등이다 .
먼저 ‘ 남원경찰수련원 신축 ’ 은 전북 지역 내 유일한 변산수련원이 정밀안전진단 결과 D 등급 판정을 받아 대체시설 확보가 시급함에 따라 기본설계비를 반영했다 . 경찰수련원 확충으로 책임과 역할에 걸맞은 처우개선을 통해 현장 사기진작 및 현장대응력 강화가 기대된다 .
이어 ‘ 차세대 식물 엑소좀 기술 및 표준화 개발 ’ 은 남원시에서 보유한 바이오산업 인프라와 연계하여 대량생산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며 , ‘ 남원 도자전시관 건립 ’ 은 한국 도자 문화의 정체성과 세계적 위상을 되살리기 위한 실시설계비가 반영됐다 . 또 ‘ 행복기숙사지원사업 ( 남원 )’ 은 구도심권의 유휴 공유재산을 활용한 주거 · 문화복합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청년 · 신혼부부 등 주거 수요 충족과 동시에 구도심 재생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
‘ 장수군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 은 유기성 폐자원의 위탁비용 상승 및 처분 부담금 발생 등에 따라 자체 처리시설이 필요했던 만큼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가 증액되어 유기성 폐자원 적정처리 및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시설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 앞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 추가 선정을 촉구했던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 에 장수가 포함되어 2 년간 1 인당 월 15 만원 지급된다 .
‘ 순창군 자연장지 조성 ’ 은 친자연적 장사정책 추진과 장사문화 다변화로 자연장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 화장 수요 충족을 위한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 확충 및 현대화를 위한 것이다 . ‘ 순창경찰서 직원관사 신설 신축 ’ 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 및 근무 만족도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
이외에도 박희승 의원은 상임위 과정에서 19 억원이 감액됐던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연구 및 실시설계비 ‘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 예산을 정부안 (39 억원 ) 대로 복구하는 한편 , 지방의료원 지원을 위한 ‘ 기능특성화 및 감염병대응 (115 억 5 천만원 )’, 지역 중심 양자기술 산업화 지원 및 첨단 산업의 양자 전환 촉진을 도모하는 ‘ 양자클러스터기획연구 (R&D)(5 억원 )’ 등 예산을 집중 제기하여 증액에 앞장섰다 .
박희승 의원은 “ 전북 몫의 예결위 위원을 맡아 ,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예산 심사에 임했다 . 국회 사무실 내 전북도 예산팀과 시군 상주반을 꾸려 대응에 나섰다 . 한병도 예결위원장을 비롯하여 각 시군 공무원 , 지역 소장 등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 ‘ 전북 국가예산 10 조 시대 ’ 를 열어 , 지방소멸위기에 직면한 지방의 미래를 키울 소중한 씨앗으로 쓰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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