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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_전_부원장_무죄취지_파기환송_신속히_판결해야!
  • 장일룡 국회담당 기자
  • 등록 2025-11-24 12: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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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법원 앞 ' 김용 사건 대법원 신속 판결 ' 촉구 기자회견 , 촉구의견서 제출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전북 완주 · 진안 · 무주 ) 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 윤종군 · 이재강 의원은 11 월 24 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촉구의견서를 제출했다 .

 

의원단은 이번 사건을  개인 비리 의혹을 넘어 검찰권 남용 의혹과 증거 작성 논란이 겹쳐 있는 사안  으로 규정하며 대법원의 장기 계류를 문제 삼았다 .

특히 핵심 증언 번복 녹취록 표현 변경 정황 구글타임라인 등 반증 자료를 언급하며  사건의 신빙성을 흔드는 요소가 누적됐음에도 10 개월 넘게 판결이 지연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고 지적했다 .

 

안 위원장은  정치적 목적 수사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대법원은 더 늦기 전에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며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사법부의 책무  라고 강조했다 .

 

의원단은 기자회견 이후 대법원에 무죄 취지 파기환송 및 공정한 최종 판단을 요청하는 촉구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 구글타임라인 등 과학적 분석자료 △ 증언 번복 및 변경 내용 △ 녹취록 조작 의혹 △ 반복 구속 과정에서의 표적수사 주장 등이 포함됐다 .

 

안 위원장은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가 걸린 문제  라며  대법원의 책임 있는 판단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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