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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의원, 전북 농어촌기본소득 선도도시 향한 첫걸음
  • 장일룡 국회담당 기자
  • 등록 2025-11-19 16: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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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소멸지역은 물론 도시의 경우도 인구감소지역 포함시켜야



이원택 의원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고령화 지역경제 침체라는 삼중의 위기를 맞고 있는 농어촌의 안전망 확보를 위하여 전북을 농어촌 기본소득 선도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의원은 로봇과 AI 가 생산의 중심이 되면서 전통적인 일자리의 개념이 약화되고 이에 따라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될 것임을 우려했다 또한 농어촌 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해 이용원 목욕탕 카페 슈퍼마켓 등이 사라져 시장기능이 붕괴되고 있고 최소한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과정에 있다며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

 

이를 위해 이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농업소득이 낮은 조건하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며 전북을 선도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

 

또한 전북을 광역단위 농어촌기본소득 선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하며 인구감소 지역과 함께 도시라 하더라도 면단위 인구감소지역을 포함시켜 나가겠다는 선도지역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입장도 제시했다 .

 

현재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정부 공모에서 전북은 최종 순창군만 선정됐고 무주군은 정부 공모사업과 별도로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농어촌기본소득을 추진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

 

이에 앞서 이의원은 국회 농해수위 차원에서 정부가 선정한 7 곳에 더해 5 개 지역을 추가로 시범사업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농식품부 장관 대통령실 농업비서관 등에게 강하게 제안한 바 있고 국비 지원율을 기존 40% 에서 50% 로 높여 지자체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예산 구조를 개선해 반영토록 한 바 있다 .

 

그 결과 관련 예산 1,706 억 9 천만 원이 증액되어 상임위를 통과한 후 예결위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며 이의원은 앞으로도 한병도 예결위원장과 정청래 당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농식품부 장관 대통령실 비서관 등과 함께 반드시 5 개 지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

 

끝으로 이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촌의 소비를 되살리고 지역경제를 다시 순환시키고 공동체가 다시 연결되도록 만드는 농어촌 내발적 발전 전략의 핵심 축이며 향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이 사업을 전북이 가장 앞서 실험하고 가장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  는 포부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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