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이 18 일 ( 화 ), 국회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서 ‘ 지속가능한 임도의 조성 및 관리 ’ 를 주제로 정책 개선 국회 토론회를 개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이날 열린 국회 토론회는 윤준병 의원과 정인욱학술장학재단이 공동주최하고 , 한국산림과학회가 주관했다 . 특히 산림경영인 및 임업인 등 100 명 이상의 단체 · 시민들이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 현장에서는 임도의 본질적 가치와 산림경영에서의 중요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 임도 확충과 관리체계 개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전달됐다 .

 윤준병 의원은 토론회 개회사에서 “ 임도는 단순히 산을 가르는 길이 아니라 , 산림을 살리는 모세혈관이다 ” 며 “ 산불 진화와 산사태 예방 , 임산물 생산과 수송 등 임도는 산림 속에서 수많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고 밝혔다 .

그러나 윤 의원은 “ 일부에서는 임도가 산림 훼손이나 산사태의 원인으로 오해되기도 한다 ” 며 “ 이는 과거의 일부 사례에서 비롯된 편견일 뿐 , 최근의 임도는 과학적인 노선 설계와 친환경 시공 기술을 통해 오히려 산사태 피해를 줄이고 , 재해 복구와 산림 관리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지난 1 월 임도의 설치 ·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임도의 보호와 산림경영 이용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고 밝혔다 .

 윤 의원에 이어 이상현 한국산림과학회장과 김인호 산림청장의 축사가 진행된 후 , 손지영 한국치산기술협회 박사 , 권형근 한국농수산대학교 교수 , 임상준 서울대학교 교수 , 어수형 국립공주대학교 교수가 각각 의제 발표에 나섰다 .

 ' 임도의 지속가능한 조성 , 관리 , 이용을 위한 제도와 법령 개선 제안 ' 을 주제로 발표한 손지영 박사는 " 임도의 공익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현실화와 사업기간 다년화를 통한 전략 수립부터 시공까지 체계적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 " 며 " 기존에 설치된 임도도 극한강우에 견딜 수 있도록 재보강하고 , 안전 · 품질 최우선 원칙을 확립하여 견고한 임도 조성 · 관리 도모가 시급하다 " 고 제언했다 .

 ‘ 산림복합경영에서 임도의 역할 및 중요성 인식 제고를 위한 전략 ' 을 주제로 발표한 권형근 교수는 " 임도는 산림기반시설이자 기후변화대응 SOC 로서 재난대응 및 기후적응을 위해 ' 산림관리인프라시설 ' 로 개념적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 며 "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임도 설계 · 시공 · 유지 전주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 법령 제정을 통한 산림관리인프라시설의 관리 강화 및 신규 개설을 포함한 기 개설 임도에 대한 유지관리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 고 역설했다 .

 ‘ 산림재해 예방과 대응에 있어서 임도의 기능 제고를 위한 전략 ' 을 발표한 임상준 교수는 " 최근 10 년 (2015-2024 년 ) 산불 발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임도로부터 90m 이내에서 발생한 산불은 전체 발화 건수의 1.6%, 250m 이내는 약 3.9% 에 불과해 임도를 통한 산불 발화 비율은 매우 낮다 ” 며 “ 임도를 통한 산불진화대원의 신속한 투입은 대형 산불 진화에 효과적 ” 이라고 강조했다 .

 ‘ 임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친환경성 제고를 위한 전략 ' 을 발표한 어수형 교수는 " 임도의 친환경성 제고를 위해서는 계획 단계부터 생태민감구역 · 수변부 · 급경사 · 산사태 위험지역을 제외한 노선 계획이 필요하다 ” 며 “ 설계 · 시공 단계에서는 최소 노폭 및 곡선반경 노선을 적용하고 , 시공 단계에서 현지 토양 · 식생을 활용하는 등 외부 자재 반입을 최소화하여 친환경적 유지관리를 통한 동물의 서식지 연결성 확보가 중요하다 ” 고 제안했다 .

 이어진 토론에는 박정희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회장 , 우동걸 국립생태원 박사 , 이문세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안전관리자 , 이성진 산림청 목재산업과 과장 , 한상표 강원대학교 교수 , 한새롬 백년숲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펼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