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항소 포기, 권력의 사법 개입 의혹을 키운 초유의 결정

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전격 포기한 것은 단순한 절차상의 판단이 아니라, 정치권력의 사법 개입 의혹을 낳은 초유의 사태이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의 공공배임, 불법 이익 환수 등 핵심 쟁점이 사실상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항소 포기가 현 정권의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결정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사건의 결과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권력 핵심부가 직접적인 수혜를 얻게 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사법 독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검찰 독립성의 붕괴, 법무부 개입 의혹

보도에 따르면, 항소를 준비했던 중앙지검의 내부 결재가 마무리된 직후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구두로 ‘항소 금지’를 지시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는 검찰청법상 절차적 정당성의 훼손이자 사법 독립의 위기로, 헌정 질서를 흔드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특히 법무부가 이번 결정 과정에 ‘의견을 제시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정치적 고려가 개입된 사법 결정이라는 의혹을 강화시키고 있다. 검찰권이 정치권력에 종속된 것처럼 보이는 순간, 사법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심각하게 침해받게 된다.

“검찰 개혁”을 말하면서 법치주의를 흔드는 모순

현 정부는 출범 이후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그 개혁이 권력 스스로의 사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오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할 권력이 오히려 법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법치의 후퇴다.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로 인해 환수 가능한 7천억 원 규모의 공공이익이 사실상 무력화된 점은 국민의 재산권과 국가 재정에 직접적인 손실을 초래한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이번 사태를 사법 독립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으로 규정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와 법무부 개입 여부에 대한 독립적 조사에 즉각 착수하라. 둘째, 정치적 고려가 검찰의 법 집행 과정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철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셋째, 검찰 내부 의사결정 절차의 투명화 및 책임자 공개, 법치주의 훼손 행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명확히 하라.

이번 항소 포기 사태는 국민이 기대하는 정의와 상식, 그리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린 결정이다. 검찰의 독립성과 사법의 중립성은 권력의 편의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국민과 함께 권력의 사법 개입을 감시하고, 진정한 사법개혁과 법치 회복을 위한 시민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5년 11월 10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