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 ( 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 ‧ 양평군 ) 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span> 최근 5 년여간 불법조업 외국어선 나포현황 > 을 분석한 결과 , 불법조업 외국어선은 2020 년 18 건 , 2021 년 66 건 , 2022 년 42 건 , 2023 년 54 건 , 2024 년 46 건 , 2025 년 9 월 현재 38 건으로 5 년여간 총 264 건으로 확인됐다 . 이들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240 건 , 영해 침범으로 24 건이 나포되었으며 ,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외국어선은 모두 중국 국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

불법조업에 따른 담보금 납부 및 선원의 구속 현황을 보면 , 나포된 264 척 중 담보금 결정은 240 척 (286 억 7,700 만 원 ), 담보금 납부는 210 척 (197 억 7,700 만 원 ), 담보금 미납이 30 척 (89 억 % 원 ) 으로 담보금 납부율은 69% 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 불법조업으로 간부선원 77 명 , 일반선원 4 명 등 81 명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

2025 년 10 월 기준 , 담보금 미납 또는 영해 침범 불법조업으로 압수한 선박은 5 건이며 , 모두 인천 민간 위탁관리업체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한편 , 불법조업 단속에 따른 공상자는 5 년여간 16 명으로 확인됐으며 , 서해 지역의 공상자가 14 명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제주 지역에서의 공상자는 2 명으로 나타났다 .

이와 관련 , 김선교 의원은 “ 매년 중국의 불법 어선이 몰려오고 그에 따른 해경의 공상자도 반복적으로 발생해 안타까운 마음 ” 이라며 , “ 해경은 인력과 장비 보강 등을 비롯해 적극적인 단속으로 우리의 해양주권과 수산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 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