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 ( 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 ‧ 양평군 ) 이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제출받은 <</span> 최근 5 년여간 (2020~2025.9 월 ) 산양삼 불법 판매 단속현황 > 을 분석한 결과 , 2020 년 268 건에서 , 2021 년 295 건 , 2022 년 312 건 , 2023 년 329 건 , 2024 년 345 건 , 2025 년 9 월 기준 370 건 등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5 년여간 총 1,919 건의 불법 산양삼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

최근 5 년간 산양삼의 생산량은 2020 년 158 톤 , 2021 년 186 톤 , 2022 년 247 톤 , 2023 년 254 톤 등으로 증가추세에 있었으며 , 생산액도 2020 년 466 억 원 , 2021 년 542 억 원 , 2022 년 602 억 원 , 2023 년 629 억 원 등으로 매년 늘어 4 년간 총 2,238 억 원으로 조사됐다 . 2024 년 생산량과 생산액은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로는 경남 지역이 442 건으로 전체 (1,919 건 ) 의 23.03% 를 차지해 불법 산양삼의 단속 건수가 가장 많았고 , 강원 420 건 (21.89%), 서울 315 건 (16.42%), 대구 187 건 (9.75%), 경기 130 건 (6.77%), 충남 72 건 (3.75%)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 기타 ( 온라인 ) 등에서 단속된 건수는 216 건 (11.26%) 으로 조사됐다 .

불법 산양삼의 적발 건수가 매년 증가함에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의 95.41% 인 1,831 건이 계도 및 홍보에 그쳤으며 , 수사 의뢰와 수사협조는 각각 47 건 (2.45%) 과 41 건 (2.14%) 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

이와 관련 , 김선교 의원은 “ 산양삼 생산량과 생산액이 매년 증가하는 등 , 산양삼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 불법 산양삼이 근절되지 못해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 며 ,“ 품질 인증이 이뤄지지 않은 불법 산양삼으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한 단속 및 모니터링 체계 등을 구축해 국민 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 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