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 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5 월부터 9 월까지 시행한 디지털온누리상품권 환급이 수도권과 40~50 대 연령층에 과도하게 집중되었으며 , 특히 복잡한 환급 절차로 인해 고령층의 미수령 비율이 높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장철민 의원실이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전체 환급 대상자 중 58.4% 가 서울 (35.8%), 경기 (19.3%), 인천 (3.4%) 등 수도권 거주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 전국 인구의 약 18% 를 차지하는 서울 지역에서만 환급금의 3 분의 1 이상이 지급되는 쏠림 현상을 보였는데 , 이는 서울 지역의 디지털 플랫폼 접근성과 소비 성향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

비수도권 지역 중에서는 대구 (7.3%), 경남 (6.0%), 광주 (5.8%), 부산 (5.2%) 순으로 환급이 이루어졌으며 , 전국 인구 대비 사용률은 세종 ( 인구 0.7%, 환급 2.7%) 이 가장 적극적인 특성을 나타냈다 . 연령별로는 40 대 (28.3%) 와 50 대 (27.9%) 가 전체 환급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활발하게 이용했다 .

- 환급 절차 복잡성이 낳은 ' 디지털 격차 ’

문제는 환급금 미수령자에서 연령별 디지털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 디지털온누리상품권 환급은 상품권 사용 2 주 후 , 디지털온누리 앱에서 ' 선물하기 ' 기능을 통해 직접 수령해야 하는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거친다 .

상품권 사용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40 대는 미수령률이 4.6% 에 그쳤으나 , 60 대는 7.7%, 70 대 이상은 11.8% 가 환급금 수령에 실패했다 . 이는 40 대에 비해 70 대 이상이 2.5 배 넘게 환급금을 못받은 것으로 , 앱 이용에 미숙한 고령층의 어려움을 방증한다 . 20 대 이하 (11.1%) 역시 미수령 비율이 높아 디지털 기기 접근성과 이용 필요성에 따른 연령별 격차가 동시에 발생했다 .

장철민 의원은 " 디지털온누리 환급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 진작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했으나 , 결과적으로 상권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은 서울에 환급이 집중됐으며 앱접근성이 낮은 고연령층에서는 지원된 환급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 면서 " 환급 절차의 단순화 등 앱 접근성과 관계없이 환급받는 시스템 개편과 더불어 상권 접근성이 낮은 인구 감소 지역에서의 온누리 사용 매장 지정 완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장 의원이 지적한 복잡한 절차로 인한 환급금 미수령 문제에 대해 , 현재 관련 앱기능을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