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절도는 단순한 재산 피해를 넘어 , 땀과 정성으로 일군 농어민들의 한 해 생계를 뿌리째 흔드는 심각한 범죄로 , 최근 3 년간 농수산물 절도만 2 만 5 천건 · 피해액은 226 억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그러나 되풀이되는 농수산물 절도에도 불구하고 , 절도에 따른 검거율은 절반조차 되지 않아 농어촌 방범 확대 , 절도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 , 절도당한 농수산물이 유통되지 못하도록 유통 경로에 대한 감시와 추적 강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2 년부터 2024 년까지 최근 3 년간 발생한 농수산물 절도 발생건수 ( 피해품 기준 ) 는 2022 년 8,130 건 , 2023 년 9,059 건 , 2024 년 8,586 건 등 총 2 만 5,775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 년간 5,084 건 ( 피해액 35 억 4,812 만원 ) 으로 전체 19.7% 를 차지했고 , 다음으로 서울 3,531 건 , 경남 2,192 건 , 경북 1,899 건 , 전남 1,680 건 순으로 나타났다 , 이에 따라 발생한 전체 피해액은 2022 년 86 억 4,311 만원 , 2023 년 72 억 2,606 만원 , 2024 년 67 억 3,023 만원 등 총 225 억 9,940 만원으로 집계됐다 .

지역별 농수산물 절도에 따라 발생한 피해액은 경기도에 이어 강원 33 억 1,059 만원 , 경북 30 억 9,639 만원 , 경남 30 억 3,359 만원 , 광주 17 억 616 만원 순으로 파악됐다 .

하지만 이렇게 반복되는 농수산물 절도범죄에도 불구하고 , 검거율은 매년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실제 연도별로 발생한 농수산물 절도범죄에 대한 검거율은 2022 년 52%(8,130 건 중 4,226 건 검거 ) 에서 2023 년 46.8%(9,059 건 중 4,238 건 ), 2024 년 46.5%(8,586 건 중 3,994 건 ) 으로 나타나 3 년 평균 검거율은 절반을 밑도는 48.3% 에 불과했다 .

 지역별 검거율을 보면 , 전북은 지난 3 년간 발생한 농수산물 절도범죄 1,178 건 중 714 건을 검거해 60.6% 의 검거율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 다음으로 대구 56.4%(1,198 건 중 676 건 ), 광주 · 강원 각각 55.6%( 광주 801 건 중 445 건 , 강원 1,179 건 중 656 건 ), 인천 54.6%(854 건 중 466 건 ) 순으로 높았다 .

 반면 , 검거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으로 지난 3 년간 발생한 농수산물 절도 132 건 중 검거건수는 45 건에 그치면서 검거율은 34.1%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어 충남 39.5%(1,458 건 중 576 건 ), 울산 40.3%(586 건 중 236 건 ), 경기 44.4%(5,084 건 중 2,258 건 ) 순으로 낮았다 .

 윤준병 의원은 “ 농어민들의 피와 땀으로 키운 농수산물 절도는 농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헤칠 뿐만 아니라 농어민들의 상실감을 키우는 심각한 범죄행위 ” 라며 “ 특히 농수산물의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수확철이나 농번기 등에 더욱 기승을 부리는 절도범죄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 사전예방 · 사후처벌 ’ 을 강화하는 대책들을 마련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특히 윤 의원은 “ 농수산물 절도 근절을 위한 특별 방범 강화 , 절도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 절도당한 농수산물 유통 감시 및 추적 강화 등의 방안 등을 통해 선제적인 대응시스템을 작동해야 한다 ” 며 “ 농수산물 절도 없는 안전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경찰 , 지자체 등이 함께 경각심을 높혀 농가 피해 최소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