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 청소년 등의 비만율이 높아지고 있어 , 비만이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사회적 비용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이재명 정부가 공약으로 제시한 ‘ 소아비만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가 필요한 시점이다 .

 박희승 국회의원 ( 남원장수임실순창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 )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2019 년 대비 지난해 초 · 중 · 고등학생의 비만율은 15.1% 에서 18.3% 로 높아졌다 . 같은 기간 초등학생은 13.7% 에서 18%, 중학생은 14.9% 에서 16.7%, 고등학생은 18% 에서 20.6% 로 비만율이 상승했으며 , 특히 남자 고등학생의 비만율은 23.9% 로 나타나 4 명 중 1 명이 비만이었다 [ 표 1].

또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추가 분석한 결과 , 지난해 초 · 중 · 고등학생의 과체중 이상 비만군은 29.3% 에 달한다 [ 표 2]. 시도별로는 전남이 34.6% 로 가장 높았고 , 이어 제주 (34.5%), 경북 (33.2%), 강원 (33%), 충남 (32.8%) 순으로 높았으며 , 세종 (25.8%), 경기 (27%), 서울 (27.2%) 순으로 낮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건강 격차가 확인됐다 [ 표 3]. 이를 도시와 농촌으로 분류했을 때도 도시 지역의 비만군은 28.6%, 농촌은 33.1% 로 나타나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 표 4].

 더 큰 문제는 소득수준별 비만 유병률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 질병관리청으로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3 년 소득이 가장 낮은 그룹의 비만 유병률은 39.2% 인 반면 , 소득이 가장 높은 그룹의 비만 유병률은 30.4% 였다 . 특히 여성의 경우 소득이 가장 낮은 그룹은 32.5%, 높은 그룹은 17.9% 로 크게 낮아졌다 [ 표 5].

앞서 박희승 의원은 만성질환의 원인인 비만을 예방 ․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확한 통계와 전문적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비만예방 및 관리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 비만기본법 ’ 을 대표발의했다 .

 박희승 의원은 “ 이재명 정부는 소아비만 국가책임 강화를 공약하고 , 소아비만을 질병으로 분류해 학교 , 공공의료기관에서 상담 , 관리 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 비만은 단순한 자기 관리 여부를 넘어 ,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이다 . 더욱이 비수도권과 저소득층의 비만율이 더 높아 지역 , 소득에 따른 건강 불평등을 야기할 우려가 큰 만큼 , 국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