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반(反)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비자와 영주권 등의 심사 과정에서 신청자의 소셜미디어(SNS)를 검증해 반(反)미국 성향이 있는 지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때 부터 “불법 이민자의 입국을 차단하겠다”고 공언해온  바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이 장기 체류 희망자들의 비자 혹은 영주권 승인 시 SNS에 ‘미국에 반하는 견해(anti-American)’가 있는지를 살피라고 조사 담당자들에게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슈 트래게서 USCIC 대변인은 “미국에 거주하거나 취업하는 건 ‘권리’가 아닌 ‘특혜”라며 “미국을 증오하고 반미 이념을 가진 이들에게 이 특혜를 부여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USCIS는 지난 15일에도 시민권 취득 요건 중 ‘도덕성 검증’ 항목을 강화해 신청자의 납세 현황, 상습 교통법규 위반 여부, 교육 수준 등을 심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반미 성향, 도덕성 등이 모두 객관적 기준이 부족한 만큼 이민당국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