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나 지금이나 외과적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종교적 심령술이나 미신적 주술로 환자를 고치려고 시도했다 환자가 죽는 사례가 더러 있었다. 예수와 같은 영적인 파워를 지니지 못한 사람이 어줍짢은 기적을 연출한다고 신령술을 꿈꾸다 애꿎은 환자만 죽이는 사이비교주들도 많았다.
한국적 의료시스템을 전혀 이해못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도하게 추진했던 의대증원 2000명은 ‘의료환경’이라는 특수하고도 정교한 프로세스를 무시하고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승부수로 던졌다가 모가 나오기는커녕 뒷도가 나와 정권의 몰락을 자초한 최악의 정치실패작이 됐고 사이비교주와 다를 바 없었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을 방치하는 의사들이 아무리 괘씸하고, 1시간 대기 1분 진료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의료시스템을 무시하고 그저 괘씸하기 짝이 없는 의사들을 대량 배출해 곳곳에 의사들이 차고 넘치게 하겠다는 발상자체가 저급하고 조악하고 수준이하다.
지난 7일 이재명 정부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전제로 한 요구사항들을 대부분 받아들이는 선에서 의정갈등을 사실상 일단락 지었다. 정 장관은 “그간의 의료 현장에서 많은 불편을 겪어온 환자와 가족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진심으로 사과하고 고개 숙였다.
확실한 과학적 근거로 의대증원 2000명을 결정했다는 윤 전 대통령과 조규홍 전 복지부장관, 박민수 전 차관은 무리한 정책추진으로 지난 1년 반 동안 수천 명이 억울하게 의료조치를 받지 못해 목숨을 잃은 환자들과 유가족, 온갖 불편을 감수해야 했던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무릎꿇고 사죄해야 한다.
어떤 정권이라도 다시는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 증원 정책을 과학적 근거도 없이 정치적 승부수로 던지거나, 의사의 자존감을 무너뜨려 대규모로 의사의 가운을 벗기고 병상을 떠나도록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일부 의사들의 고수익을 배아프게 생각할 일도 아니다.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을 존중하되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불필요한 의료관행은 세심하게 고쳐 나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의료개혁이다. 5년짜리 단임 대통령이나 임명직 관료들이 대량 의사양성을 부르짖거나 함부로 주무르는 일이 없어야 한다.
밉거나말거나 ‘의료는 백년지대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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