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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민추천제, 또다른 포퓰리즘'
  • 이진별 편집장
  • 등록 2025-06-15 18:29:30
  • 수정 2025-06-15 18: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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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시절부터 줄기차게 추진해온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원이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받고 있지만 정권을 잡은만큼 조만간 집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나라의 곳간을 털어 25만원을 국민 한 사람한테 지급한다니 굳이 안받을 이유가 없다. 연봉7천이 넘는 사람에는 껌값 밖에 안되겠지만 월급 200-300만원 밖에 안되는 우리같은 서민들에게는 그  돈이 크고 쓰임새도 유용하겠다.


전국민 민생지원금에 이어 새로운 형태의 또다른 포풀리즘이 등장해 다소 흥미롭기도 하면서 우려스럽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던 ‘주요 공직자 국민추천제’란 것이다. 


최근 발라드나 트롯 가수를 뽑는 국민오디션 방식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이재명 정부가 이번에는 ‘진짜 일꾼찾기 프로젝트’라며 정부 주요 인사들을 국민추천제로 추천받아 임명하겠다는 ‘신박’한 아이디어다.


물론 최소한의 인사검증을 거치는 절차를 진행한다고해도 저의가 의심스럽고 한편으로는 그 발상이 발칙하기까지하다. 이 제도의 장점만 취하고 단점은 배제하면 된다고 하지만 특정세력의 지지에 볼모로 잡혀 짭짤한 재미도 보고 있는 정치인 입장에서는 그들이 추천하는 인물을 마냥 배제하기는 쉽지 않다.  


현재 여성가족부장관 이준석, 법무부장관 김용민, 문화체육부장관 아이유, 방송통신위원장 김어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황교안 등이 추천과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한다. 

  

이 국민추천제로 추천을 받은 일부 인물의 면면을 보면 인기 연예인이거나 특정세력의 지지나 비토를 받는 인물들이라 이들이 최종적으로 임명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부 요직을 맡는 것이 가문의 영광이 되기는커녕 ‘인사가 만사’라는 만고의 진리가 ‘희화화’ 되는 느낌이 든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된 자는 국가최고의 인재풀을 가동해 국정을 잘 이끌 인재를 뽑아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펼치는 의무를 다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면된다. 그런데 중차대한 그 의무와 책임을 '국민추천'이란 이름으로 국민에게 괜한 의무를 지게하고 책임은 교묘하게 회피하는 ‘인재포퓰리즘-국민추천제’란 이름으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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