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12.3 비상계엄선포 이후 대통령에 대한 내란몰이와 탄핵소추로 국가존망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특유의 협동 정신을 발휘해 난관을 극복해 왔으나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국가적 위기는 단순히 탄핵의 반대와 찬성이라는 국론분열의 차원이 아닌 자유대한민국 체제를 지킬 것이냐, 아니면, 종북, 친중, 무리에게 정권을 넘겨줄 것이냐를 판가름하는 체제전쟁의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민은 그 의미를 제대로 모른 체 일상적인 삶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250여개 중도보수단체 임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중도보수대연합’은 12.3 계엄선포로 인하여 촉발된 체제전쟁에서 보수적 가치관을 가진 국민은 물론, 소위 중도적 입장의 국민과 나아가 진보적 가치관을 가진 국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지금 당연한 것처럼 누리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의 체제를 지키기 위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가 국가 존망을 판가름할 만큼 중차대하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중도보수대연합’은 곧 선고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기각되느냐! 인용되느냐! 는 대한민국의 체제와 국가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반드시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첫째, 계엄선포의 계기는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의한 국정 마비가 원인입니다.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은 그동안 국무총리, 감사원장, 방통위원장, 행안부장관, 국방부장관, 경찰청장, 서울지검장, 민주당 의원을 수사해 온 검사 등 무려 29번의 줄 탄핵을 해 왔고, 23번의 특검법을 실시하는 등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입법 독재를 해 왔습니다.

또한 무차별적인 예산삭감으로 정부가 실시하려고 했던 모든 정책을 멈추게 하는 등 국정의 발목을 잡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대해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결정한 이번 계엄선포는 고유권한인 통치행위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무력과 강압을 통한 계엄이 아닌 계몽적 계엄이었습니다.

12.3 계엄선포 이후 국민들 대다수는 ”내가 계엄을 했어도 이렇게 어설프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는 말들을 하며, 이번 계엄을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번 계엄이 민주당과 탄핵 찬성파의 주장대로 국회를 장악하고 방송을 장악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했던 계엄이라면 이렇게 어설프게 방송까지 하면서 계엄을 진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계엄 후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번 계엄선포는 대통령이 야당의 입법 독재와 부정선거의 국민적 의혹을 외면하는 선관위의 끊이지 않는 문제점, 무엇보다도 간첩이 횡행하는데도 간첩법 개정조차 거부하는 종북, 주사파 무리가 정권을 찬탈하고 자유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할 위기에 처해 있음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계몽적 계엄이라는 말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한 핵심 증언자들의 말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탄핵소추의 촉발이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싹 다 잡아들여라!’는 명령을 받아 적었다는 체포자 명단 메모지와 관련해 작성 장소, 자필 의혹, 보좌관 대필, 등 홍 전 차장의 말이 번복되며 그 말에 신빙성이 없다고 봅니다.

또한 ”국회의원을 끄집어 내라 !‘는 중대한 증언을 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말이 오락가락하고 양심선언 압박과 회유 공작설이 드러나면서 역시 신빙성이 없다고 봅니다. 특히 이들이 야당 의원이 운영하는 유튜브에 직접 출연하면서부터 이러한 발언을 해 왔다는 것에서 윤 대통령 측에서 제기하는 ’공작설‘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트럼프 집권 이후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국제정세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통령은 하루빨리 복귀되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재임 중 한.미.일 공조 관계를 견고하게 유지하면서 경제와 안보 면에서 안정성을 유지해 왔고, 문재인 정부의 외교 참사로 인한 국제적 고립의 흐름을 공격적인 외교와 각국 정상들과의 회담을 통해 정상으로 돌려놓은 큰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트럼프 집권 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는 관세 문제는 우리 경제에 큰 피해를가져오게 될 전망이고 군사적 지원에 따른 방위비 부담은 우리가 바로 해결해 나갈 과제들입니다. 또한 이번 우크라이나와의 회담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동맹과의 군사 지원을 하루아침에 중단하는 등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에게 바로 다가올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윤 대통령이 하루빨리 복귀하여 트럼프를 만나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다섯 번째, 모든 국민이 원하는 개헌을 통한, 7공화국의 탄생에 초석을 만들 적임자가 윤 대통령입니다.

윤 대통령은 담화문을 통해 이번 탄핵이 기각되어 복귀된다면 남은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새로운 개헌을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희망적인 통일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원대한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됩니다. 그 적임자는 개헌의 결심을 확고히 하고 있는 윤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말

탄핵의 인용은 국민이 선출한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을 강제로 직위에서 해임 할 수 있는 법적 판결이니만큼 그 사안이 중요하여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탄핵의 인용은 엄청난 국가적 파장을 불러오는 중요한 일이기에 법적 근거가 분명해야 할 뿐만아니라 국민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혼란이 없습니다.

12.3 계엄 이후 공수처. 법원.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보여 온 행태들을 보면 불공정과 비상식의 연속이었기에 오히려 다수의 국민들이 불신과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의 최후 수호자로 불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불공정과 비상식의 절차적 위법을 용서받고, 탄핵을 인용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없음을 분명히 할 뿐만아니라, 나아가 국정 혼란과 자유대한민국 체제 전복의 위기를 막고 밝은 미래를 향해 전진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탄핵 심판은 마땅히 전원일치로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우리 250여개 중도보수단체 임원들은 강력히 요구합니다.

2025년 3월 11일

250개 중도보수단체 임원이 참여하는

중도보수대연합 임원 일동

참석자 수석고문 석종현. 상임회장 장석창, 공동회장 권민수. 공동회장 이현미.

         수석부회장 유병민.차석부회장 김도균. 공동부회장 최용진. 홍보위원장 송재현, 

         서울본부장 황영섭

특별참석 윤상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