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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무안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7일간 국가애도기간 지정
-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차 회의를 열고 전남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며...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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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개정으로 영업 자본금 기준 명확화… 개인 자산 기준 4억→2억 완화
- 법제처는 영업 허가와 등록 요건을 명확히 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본금과 자산 기준을 명확히 하는 12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1...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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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만권 안정적 물 공급망 구축으로 철강·석유화학산업 활성화 마중물 기대
-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김영우)은 ‘22~’23년 남부지역의 극한 가뭄을 겪으면서 광양만권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 필요에 따라 “광양만권 물 공급망 ...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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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가동…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 개최
- 행정안전부는 15일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가동에 따라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겨울철 재난 대응, 서민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자...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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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신규 국가산단 흔들림 없이 추진”
- 국토교통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를 열고, 15곳의 신규 국가산단 조성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한 올해 추진 상황 점검과 내...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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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록원, 고 채상병 수사 및 이태원참사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
- 국가기록원이 12월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특조위)의 요청에 따라 고 채상병 수사와 이태원참사 관련 기록...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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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 비상계엄 기록물 철저 관리 위해 실태점검 착수!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2월 12일(목)부터 19일(목)까지 6일간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기록물 관리 실태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지난 12월 6일...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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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관리 실태점검 착수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이 12일부터 19일까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기록물의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8명의 점검반이 ...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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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2025년 예산 7조 672억 원 확정… 문화로 국가 경제 활력 제고
-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도 예산을 전년 대비 1.6% 증가한 7조 672억 원으로 확정하고, 문화예술·콘텐츠·체육·관광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글...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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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 72조 839억 원 확정
- 국회는 12월 10일 본회의에서 2025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을 72조 839억 원으로 확정하며, 지방소멸 대응, 재난안전 강화, 디지털 정부 혁신 및 사회통합 지원에 중...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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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상반기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액 540억 원, 제재부가금 108억 원 부과
-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 결과 540억 원의 환수처분과 108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해 총 648억 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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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전국 지자체에 민생안정 추진 협조 요청
- 행정안전부는 12월 9일 전국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주민 불안 해소와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며, 지자체와 협력해 민생안정 대책을 추...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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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 건물, 도로명주소 자동 부여…민원 절차 대폭 간소화
-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9일부터 신축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를 건축주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처리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시행한다고 ...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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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총리, 한동훈 대표 공동 담화…“국정 안정 최우선”
-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오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동 담화를 발표하며, 현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정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겠...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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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2024년 경쟁제한 규제 22건 개선..."기업 혁신성장·국민후생 증대 도모"
- 정부는 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2024년 경쟁제한적 규...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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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 전체회의 개최, 안보 강화 방안 논의
- 용산 대통령실은 12월 2일 국가정보원에서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주재로 열린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 전체회의에서 해상 풍력, 드론, 해저 통신케...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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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청년정책 심포지엄’ 개최… 청년 시각에서 법무정책 논의
- 법무부는 11월 29일 서울 강서구에서 청년정책 심포지엄을 열고, 2030 자문단이 제안한 법무정책을 토론하며 청년 관점의 정책 반영과 청년 참여 활성화를 모색...
-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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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지역 맞춤형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2025년 시행
- 법무부는 2025년부터 지역 특성을 반영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시작해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며, 국가 이민정책과 지역사회의...
-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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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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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지난 2024년 6월 19일에 제출한 반도체특별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동진 의원은 반도체특별법안을 역대 국회에서 최초로 만들어 대표발의한 이후, 지금까지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대정부질문 등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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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기초연금의 문제점과 개편방안 국회 토론회 성료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서울 송파병)이 1월 28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현행 기초연금의 문제점과 개편방안」 국회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토론회는 급속한 고령화 속에서 기초연금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연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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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속도가 너무 늦다"
- <제21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주재 제21차 수석 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입법과 행정, 입법과 집행에 속도를 더 내달라 강조햇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속도가 너무 늦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고 밝히면서, 집행부서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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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의메아리> 상생협치로 새시대 건설하자 !
- 건국 이후 이 짧은 시간에 오늘의 한국이 거둔 경제적 성과는 단연 전세계의 탑이다. 동남아 남미 지역 등을 여행해 보면50~60년 대 우리보다 풍요를 자랑하던 그네들이 뒤처진 모습을 절감하곤 한다.그러나 오늘날 우리 나라 전체를 냉정하게 되돌아 보면, 서로가 서로를 못 잡아 먹어서 난리인 그런 정신적 3류 국가로 전락했다.아무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