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사면초가에 빠져있다.
집권 후 나름대로 신념과 열정을 가지고 소신있게 일해 왔지만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라는 22대 총선에서 참패한 것이 족쇄가 되어 그 여진이 계속 되고 있다. 의료개혁에 대한 장기적인 의정갈등은 국민들에게 피곤감을 가중시키며 국정지지율을 떨어트리고 있고 연이어 터지는 김대남, 명태균의 녹취록파문은 점점 더 윤 대통령의 입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한, 거대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이재명대표의 운명을 가르는 사법부판결이 11월15일과 25일로 다가오게 되면서 탄핵을 남발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 수위를 더욱 더 높여가며 대대적인 장외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어렵고 답답한 정국 상황을 돌파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에서 난국 돌파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기에 집권을 했지만 눈부신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이뤄내며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현재까지 세계 정치지도자들에게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경제적 성공을 이룬 신화적 존재로 인정받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처절한 보릿고개의 가난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보며 민주화보다는 오직 가난을 극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당시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경부고속도로 건설, 포항제철 설립,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새마을운동 등 거침없는 추진력으로 전쟁의 폐허 속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는 큰 업적을 남겼다.
또한, 국력이 약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월남파병과 서독에 광부와 간호사 파견 등으로 산업화의 동력을 위한 기초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등 한국인의 장점을 경제와 연결시켜 나가는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부흥을 목표로 일들을 추진할 때 야당의 반대는 거셌고 대다수 국민들도 수긍하지 못했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 부흥 없이는 민주화도 없다는 냉정한 분석과 판단 아래 “독재자 소리를 듣더라도 목표를 세운 일은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신념으로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했고 그 결과는 모두 성공적으로 귀결되었다.
우리가 오늘의 민주주의를 꽃 피운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발전 속에서 이뤄 낸 경제부흥이 토대를 이루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게 되면서 많은 국민들은 박정희식의 강력한 통치와 공정한 사회를 기대했었다.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서 보여온 검사 윤석열의 모습은 거침 없고 정의의 상징 그 자체였다. 그가 대통령으로서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 불공정과 비상식을 바로잡고 모든 국민이 공정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했었다.
그러나 현재의 대한민국은 비상식과 불공정이 더욱더 심화되어 정의가 무너지고 법치가 무너지는 비상식의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정치계는 범죄자들이 스스럼없이 국회에 등원해 판을 흔들고 있고, 의료계는 환자를 볼모로 국민을 위협하며 정부와 맞서 기고만장한 자세로 비상식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야말로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이며 비상시국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보였던 국민을 위한 결단력과 추진력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모두 사용하더라도 빠른 속도로 결론을 내야만 한다.
또한,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밀당하지 말고 불법과 상식을 벗어 난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처벌해야 한다.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은 박정희 대통령을 그리워 하고 있고 제2의 박정희가 나타나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써나가길 고대하고 있다. 이제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국민과 국가를 위한 일이라고 판단되면 독재자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사용해서 비정상을 정상화의 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국가를 통치하는 대통령이 해야 할 의무이며 책임이다.
범법자들이 부당한 법을 만들고, 사법부가 재판을 고의적으로 지연하고, 의사들은 환자를 볼모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파업을 하고, 귀족노동자들이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 총파업을 밥 먹듯이 하며 한국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데도 바로잡지 못한다면 윤 대통령은 무능한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이다.
우리사회에 만연한 불공정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국민은 걱정이 없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희망이 있다.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안에 따라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을 윤석열 대통령이 선택할 때가 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