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0월 25일 서울에서 제2차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노후계획 도시정비기본방침(안)｣(이하 기본방침)을 심의할 계획이라 밝혔다.  

특별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근거하여 국토부의 기본방침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로, 위원장, 정부위원 13인, 민간위원 16인 등 총 30인으로 구성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10월, 늦어도 11월 까지 수립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수립절차] 방침안 마련및 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 의견조회 →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 → 수립 후 7일 이내 관보 고시 등 기본방침은 향후 225개소까지 증가할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적용되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의 청사진이자,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다. 

전국 노후계획도시 대상지역은 ’24.6월 기준 111개소, ’30년 148개소, ’40년 225개소로 전망하고 있다. 국토부가 마련한 기본방침(안)은 노후계획도시를 미래도시로 재창조하기 위한 목표와 기본방향 등을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디지털트윈 기반 정비 시뮬레이션 지원 및 디지털 플랫폼 운영, 자율주행·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 도입 등이 목표 실현을 위한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정부가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민간 주도 정비사업에 대해 지자체별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공공이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마련 토록 하였다. 기본방침(안)은 전국 지자체가 노후계획도시별 세부계획인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의 기준과 원칙도 함께 제시하였다. 

기본방침(안)에는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가 미래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자족성 등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산업·경제 활성화 계획기준’을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주요 유치업종을 지식기반서비스업(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등) 중심으로 선정하고, 목표 직주비(종사자 수/가구 수)를 설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용적률 상향으로 인해 정주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기본계획에 평균 일조시간, 채광미흡세대 비율 등 정주환경 평가항목과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건축계획 승인 시 확인하도록 하는 등 ‘정주환경 향상 계획 수립기준’도 제시하였다. 

 공공기여와 관련해서는, 특별법령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통상적인 방식인 공공임대주택 외에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위한 공공기여금 산정절차 등을 명확히 하였다. 

도시건축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주거·상업·업무기능 복합화 등 새로운 도시기능 부여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3종→준주거 등)과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최대한도 완화 (법적 상한의 150%), 리모델링 사업시 특례(세대 수 증가형 리모델링 시 세대 수 증가 상한 140%까지 완화) 등 특별법령 상 특례사항들을 상세 기술하였다. 

기본방침(안)은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1기 신도시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상호 논의를 바탕으로 지자체가 수립 중인 1기 신도시별 노후계획 도시정비 기본계획(안)과 정합성을 확보하며 마련되었다. 또한, 현재 부산, 인천, 수원, 용인, 안산 등에 위치한 전국 14개 노후계획 도시가 8월 공개된 기본방침(안)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였고, 대전, 김해, 창원 등 9개 지자체도 내년 상반기까지 착수할 계획으로,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정비 확산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2년부터 준비해 온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제도적 기틀 마련이 25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에 기본방침(안)이 상정됨으로써 완료를 앞두고 있다.”면서, “기본방침과 동시에 수립 중인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기본계획 또한 조속히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1기 신도시 기본계획을 승인하는 경기도와도 적극 협력 중”이라 밝혔다. 

최근 제안서 접수를 끝낸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와 관련 해서는, “현재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제안서 평가를 진행 중으로,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에 만전을 기하도록 주문할 것”이라며, “국토부 또한 ‘특별정비계획 수립 Fast-Track’ 마련(11월 예정) 등 선도 지구 선정 이후의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