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강유정의원실>

불법 웹툰 · 웹소설 이용자가 지난 8 월 한 달간 2 억 6 천만 명 , 유통량은 무려 22 억 5 천만 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의원 은 트래픽 통계 사이트 시밀러웹을 통해 대형 불법 웹툰 사이트 5 곳과 웹소설 사이트 1 곳의 트래픽을 분석한 ‘ 불법 웹툰 · 웹소설 유통량 ’ 을 발표했다 .

분석 결과에 따르면 , 24 년 8 월 한 달간 대형 불법 웹툰 · 웹소설 사이트 6 곳의 총 방문횟수 (Visits) 는 2 억 6 천만 회였다 . 이용자가 얼마나 많은 불법 콘텐츠를 소비했는지를 뜻하는 조회수인 페이지 뷰 수 (Total Page Views) 는 22 억 5 천만 뷰에 달했다 . 순 방문자 수 (Unique Visitors) 는 1,220 만 명이었다 .

구체적으로 , 가장 널리 알려진 불법 웹툰 사이트 뉴토끼의 방문자 횟수는 1 억 3 천만명이었다 . 이곳에서 유출된 웹툰 조회 수 ( 페이지 뷰 ) 는 무려 약 11 억 5 천만 회에 달한다 . 웹툰 플랫폼에서는 불법 웹툰 · 웹소설 피해액을 산정할 때 , 방문자 수에 웹툰 대여료를 곱한다 . 단순 계산으로는 뉴토끼에서 한 달간 유출된 불법 웹툰 피해액을 약 398 억 원 (1 억 3 천 2 백만 명 * 웹툰 대여료 300 원 ) 으로 추산할 수 있다 .

한편 , 뉴토끼 운영자는 또 다른 불법 유통 사이트 북토끼 ( 소설 ), 마나토끼 ( 일본 만화 ) 를 함께 운영하여 천문학적 수익을 올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 그러나 일본으로 귀화하면서 사실상 수사가 중단된 상태다 . 경찰은 일본 외무부에 수사 협조 공문을 보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다 .

불법 웹툰 · 웹소설 사이트 수사가 힘든 이유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서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 사이트 심의 후 접속 차단을 하고 있으나 , 사이트 운영자는 즉각 대체 사이트를 만들어 접속 차단 회피를 시도한다 . 새로 생긴 사이트의 경우 방심위 차단 기간이 2~3 주가 소요되는데 대체 사이트는 만들어지는 데 하루면 충분하다 .

문체부와 저작권 보호원은 플랫폼사 , 작가와 협력하여 불법 웹툰을 근절하겠다고 발표했지만 , 해결 의지는 미약하다는 평가다 . 저작권보호원은 21 년부터 ‘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 사업 ’ 을 운영하고 있다 . 해외 저작권 침해와 분쟁에 대응이 힘든 영세 기업과 개인들에게 필요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 업계에서의 반응이 좋아 매년 지원 기업이 증가했는데 21 년도 18 억이었던 사업 예산은 23 년 5 억 , 24 년 4 억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 같은 시기 저작권보호원의 홍보 예산은 21 년 4 억에서 24 년 17 억으로 증액되었다 .

강유정 의원은 “ 밤토끼 · 뉴토끼 등이 URL( 인터넷주소 ) 만 변경해 대체사이트를 만들어 단속을 회피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전무하다 " 며 " 웹툰과 웹소설은 한 번 소비가 되면 재소비가 거의 되지 않는 스낵 컬처의 대표 주자로 초독의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 .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해결방안 모색이 시급한 상황 ” 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