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정치권이 내놓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제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최악의 의료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의료계 특히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요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들은 2025년 백지화 선언만이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깨어진 최소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협상의 여지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다. 최악의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마지막 열쇠는 여전히 전공의와 의대생이 쥐고 있다.
2025 백지화가 선행되지 않은채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덜컥 참여했다가 2025년 늘어난 의대생을 교육하기 위해 구축해놓은 인프라스트럭처를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협상용 카드로만 쓰다가 2000명 의대증원을 그대로 밀고 나갈 가능성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2026년 의대증원 백지화를 선언한다 하더라도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2025년 의대증원까지 0으로 만들 수는 없다. 다만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납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모의 증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 정도만 해도 윤석열 정부는 역대 정권이 이루지 못한 의대증원의 효과는 최대한 누리게 되는 것이다.
더 이상의 의료붕괴라는 완전파국을 막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이 2025 의대증원 백지화를 선언하는 것이 묘책일 수 있다. 제2의 6.29가 되고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모두가 사는 길을 찾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2025년 의대증원 완전 백지화를 선언할 가능성도 있다. 이것이 '허허실실' 윤 대통령이 지고도 이기는 정치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