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위원장 국회의원 오세희)는 14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한 입점 소상공인ˑ중소기업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오세희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수도권 소상공인연합 회 회원들의 연대발언 및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실제 피해사례 소개순으로 진 행되었다. 쿠팡 사태는 전 국민의 75%에 해당하는 약 3,370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제기되어 소비자 불안을 확산시켰고, ‘탈쿠팡’ 현상으로 이어졌다. 

그 여파는 고 스란히 입점업체의 피해로 전가됐으며, 일부 업체는 매출이 최대 90%까지 급감 하고 주문이 사실상 중단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소상공인연합회가 운영하는 ‘쿠팡 사태 소상공인 피 해 신고센터’에는 “쿠팡 사태 이후 주문이 끊겼다”, “광고비는 그대로 나가는데 매출은 한 달 만에 30% 넘게 줄었다”, “쿠팡 PB 출시 이후 상품이 밀려나 폐업 위기에 놓였다”는 절박한 호소가 접수되고 있다. 그런데도 쿠팡은 책임 있는 대 책을 내놓지 않은 채 판매자에게 단가 인하만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점업체 피해는 쿠팡의 불공정 운영 구조와 맞물려 더욱 확대되고 있다. 쿠팡 은 △최대 60~90일에 달하는 정산 지연과 이를 활용한 최대 18.9% 수준의 고 금리 대출 유도, △과도한 광고비·판매촉진비 수취, △자사 PB 우대 알고리즘 및 리뷰 조작으로 상품 노출 구조 왜곡, △PB 제조단가 인하 요구 등 우월적 지위 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지속해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쿠팡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입점업체 피해의 즉각적인 보상, △자사 PB 우대 알고리즘 등 부당고객유인 즉 각 중단, △광고비·수수료 구조의 전면 공개와 개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이고 검증 가능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오세희 위원장은 “사고의 책임은 쿠팡에 있는데 피해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며 “사과와 보상 없이 ‘피해 실체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 은 명백한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생존을 담보로 한 플랫폼 성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실질적인 피해보상과 거래 구조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끝까지 대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와 수도권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등 소상공인 60여 명이 참석해 쿠팡의 실질적인 피해보상 대책 시행을 촉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