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관련, “효과가 크지 않고, 효과가 있다 해도 아주 일시적이고 임시방편에 그칠 것”이라며 “현금 지원은 오히려 물가 등에 부담을 주면서 민생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발의한 해당 법안은 국민 1인당 25만~3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총 12조~18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최 부총리는 “미봉책이라 표현을 한 건 국민 개개인이 처한 상황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해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취약계층은 생계비 지원, 자영업자는 누적된 고금리에 따른 채무 조정, 일반 가구는 물가‧임대 부담 완화 등 각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책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재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결국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다”며 나랏빚 증가는 미래 세대에게 빚 부담 증가와 국가 신인도 하락, 재정건전성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