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을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 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직 대통령에게 실형을 구형한 것은 헌정 사상 유례없는 일로, 정치·사법적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국가기관을 사유화하고 헌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구체적으로 특검은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방해한 혐의에 징역 5년,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절차를 무력화하고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에 징역 3년, ▲비상계엄 선포문과 관련한 허위 문서 작성 혐의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 측은 “피고인은 최고 권력자로서 법 집행을 방해하고, 헌법이 정한 국무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침해했다”며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정치적 상황을 형사 처벌로 엮은 과도한 기소이자 무리한 구형”이라며 “대통령의 권한 행사 범위를 범죄로 단정한 것은 법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번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된 여러 형사 사건 가운데 첫 번째 결심 공판으로, 향후 진행 중인 내란 관련 재판들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유·무죄 판단과 양형 수준에 따라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상당한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6일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