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 해산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종교단체 정치 개입과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에 대해 해산 방안 검토하라고 했는데 해산 가능한지 여부를 말해 보라”고 질문했다.

이에 조 처장은 “(종교단체 해산은) 헌법 문제라기 보다는 현재로선 민법 38조 적용의 문제”라며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재단법인이든 개인이든,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재단, 사단법인도 반사회적 지탄받는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종교단체 해산과 관련한 언급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 불리한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자 ‘더 말하면 씨를 말리겠다’고 공개적으로 겁박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종교단체 해산 얘기를 끄집어냈는데 현재까지 드러난 내용을 보면 통일교는 최소한 민주당 관계자 15명에게 금전적 지원을 했다고 한다”며 “통일교가 해산돼야 한다면 민주당도 해산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오늘 발언은 이재명이나 민주당 쪽에 준 돈 통일교 측이 내일 재판에서 말하면 해산시켜버리겠다는 저질 공개 협박”이라며 공개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통일교 측이 민주당에 준 돈 밝히겠다는 재판 하루 전에, 대통령이 ‘우리 준 돈 불면 죽인다’고 공개 협박하는 것”이라며 “그런 속 보이는 헛소리 말고, 이번 기회에 정당, 진영 불문하고 통일교 돈 받는 썩은 정치인들 싹 다 처벌하고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