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24년 12월 3일 밤 22시 27분 경,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령과 함께 모든 정치 활동과 언론, 집회·시위, 심지어 의료 파업까지 금지하는 포고령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가세한 가운데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고계엄은 6시간 만에 종료되었다, 이후 탄핵정국을 거쳐 윤 정권은 무너지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되고 새 정부 아래 계엄은 내란으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 사태는 단순한 정치 사건이 아니라 ‘헌정 질서의 위기’, ‘민주주의 근간에 대한 도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12.3 비상계엄으로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와 더불어 국민의힘 또한 계엄옹호세력으로 지목되어 사번판단 여부에 따라 정당해산까지 내몰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12.3 계엄은 윤 정권이 실수를 저지른 일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시민들의 수호’라는 평가가 나왔고 여러 언론과 시민단체는 12·3을 ‘현대사의 분기점’, ‘민주의 ‘최후 보루’가 지켜진 날‘로 기억하고 있다.
지난 1년간 비상계엄을 경험한 국민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후유증이 남아 있다. 불안감, 트라우마, 정치와 사회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적지 않다는 여론조사가 전해지고 있다.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실제로 이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거나 처벌받은 인물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내란, 헌정 유린”이라는 용어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법적 결론은 미완 상태라는 지적이 많다.
이런 가운데 계엄과 내란정당이란 오명을 뒤집어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여전히 계엄사태에 대해 진정한 사과를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에 국민지지는 점차 하락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이 되는 3일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장외 행사에 처음으로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은 3일 오후 7시에 개최되는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 대개혁 시민 대행진'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는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 발표 및 외신 기자회견을 소화하며 비상계엄 극복 및 한국 사회의 발전 방향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을 계획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신 당내 소장파 의원들이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오는 3일 12.3비상계엄 1년 기자회견을 열고 12.3비상계엄에 대한 소회와 대국민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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