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27 일 ( 목 ) 오전 ,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 사업부지 선정과 관련 부당한 우선협상지역 선정을 백지화하고 전북 새만금에 정당한 우선권을 부여할 것을 요구했다 .
전북 국회의원들은 이번 사업 공고문에 명시된 우선적 검토사항과 기본요건 미충족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기준에 맞는 제대로 된 평가를 했는지 여부를 밝히고 신청지역별 평가내용과 점수를 공개하라고도 요구했다 .
오늘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윤준병 국회의원을 비롯 박희승 , 신영대 , 안호영 , 이성윤 , 한병도 국회의원과 <</span> 가나다 순 >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참석했다 .
전북 국회의원들은 전남 나주시를 우선 협상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는 발표에 깊은 충격과 실망이라며 이 사업 공고문에 ‘ 소요부지는 지자체에서 무상양여 등의 방식으로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 ’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 ‘ 부지가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 한다고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고 , 전북 새만금은 이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
반면 정부가 우선협상지역으로 선정한 부지는 국가산단 토지가 14% 에 불과하고 나머지 86% 는 절대농지 , 준보전산지 , 묘지 등의 지장물로 이루어진 개인소유 토지여서 지자체가 무상양여 등의 방식으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 지자체의 권한을 넘어서는 특별법 제정과 같은 방식을 통한 무상양여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현실성과 실행 가능성 면에서 공고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이렇듯 부지와 관련된 기본요건 항목에서 많은 제약요소가 있음에도 평가결과는 ‘ 매우 우수 ’ 판정을 받은 것은 과기부와 한국연구재단이 과연 공고문에 명시된 평가항목 및 기준을 제대로 반영하고 제대로 공정하게 심사를 했는지 , 나아가 이번 공모사업에서 우선적 검토사항으로 지자체에 ‘ 무상양여 ’ 를 요구해 놓고 , 정작 그 조건을 실제로 충족하는 유일한 지역인 전북 새만금에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특정지역을 염두에 두고 기획한 것이 아니었는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
이어 전북 국회의원들은 전북의 탈락을 문제 삼기 보다는 행정의 신뢰성 , 공정성과 정책의 투명성을 근본부터 되짚게 한다며 ‘ 전북도민은 전북의 3 중 소외 재현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 고 입을 모았다 .
윤준병 전북도당위원장은 이해할 수 없는 국가 사업지 선정 과정과 결과에 대해 진상규명을 통해 바로잡겠다며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만나 이의제기하고 전북도민의 뜻을 강력하게 전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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