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이 26 일 한국은행이 제시한 ' 스테이블코인 7 대 리스크 ' 를 정면 반박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 민 의원은 " 한국은행이 제시한 디페깅 , 코인런 , 소비자보호 공백 등의 위험은 대부분 적절한 제도 설계로 관리 가능한 미시적 위험 " 이라며 " 오히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적시에 구축하지 못해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해외 빅테크에 경제 주도권을 내주는 것이 진짜 위험 " 이라고 지적했다 .

이번 보고서는 경제학 , 법률 , 디지털 자산 , 금융규제 , 통화정책 등 각계 전문가 십여 명이 참여해 작성됐다 .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의 주장을 면밀히 분석하고 논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구축했으며 , 유럽 MiCA 규제 , 미국 머니마켓펀드 (MMF) 사례 , 국제결제은행 (BIS) 실증 연구 등 실제 사례를 수집해 적용했다 .

한국은행은 자체 작성 , 배포한 보고서를 통해 가격 불안정성 ( 디페깅 ), 빠른 뱅크런 가능성 , 예금자보호 부재 , 금산분리 원칙 훼손 , 자본유출 촉진 , 통화정책 효과 약화 , 금융중개 기능 저해 등을 원화스테이블코인의 7 대 리스크로 제시했다 . 이같은 구조적 리스크 때문에 통화 및 금융 시스템에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 그러나 민병덕 의원실에서 발표한 이번 보고서에서는 한국은행이 제시한 7 대 리스크가 법적 1 대 1 상환권 보장 , 100% 안전자산 보유 의무화 , 도산격리 신탁 , 상환 속도 조절 장치 등의 제도 설계로 충분히 통제 가능함을 증명하고 있다 .

디페깅 · 코인런 · 금산분리 우려 , 제도 설계로 관리 가능

특히 한국은행이 우려하는 ' 코인런 ' 에 대해 보고서는 은행과 스테이블코인의 구조적 차이를 지적했다 . 은행은 예금의 일부만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는 부분지급준비 시스템이라 뱅크런에 취약하지만 ,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액 전액을 안전자산으로 보유하도록 설계할 수 있어 본질적으로 위험 구조가 다르다는 것이다 . 또한 클릭 속도가 빠르다고 실제 환매가 즉시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 본인 확인과 은행 영업시간 등 오프체인 제약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

금산분리 원칙 훼손 우려에 대해서도 보고서는 금산분리의 핵심은 산업자본의 신용창출 기능 악용 방지인데 , 스테이블코인은 100% 준비금을 전제로 대출 기능이 원천 차단되므로 금산분리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 빅테크 독점 문제는 금산분리가 아닌 공정거래법 영역이라는 지적도 덧붙였다 .

원화런 ·AI 경쟁 패배 · 금융허브 붕괴가 진짜 위험

민 의원은 한국은행이 놓치고 있는 ' 진짜 7 대 리스크 ' 를 새롭게 제시했다 . 외환위기 국면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신뢰가 쏠리며 원화런이 발생할 위험 , 인공지능 에이전트 시대에 결제 데이터가 해외로 독점돼 AI 경쟁에서 패배할 위험 , 통화경쟁 패배로 결제망 자체를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종속시킬 위험 등이 그것이다 .

또한 한류 콘텐츠 결제와 로열티가 해외 스테이블코인으로 처리돼 수익성이 약화되고 데이터가 역외 유출될 위험 , 관광객의 달러 스테이블코인 결제로 환전 수수료 수익이 사라지고 문화 소비 생태계가 위축될 위험 , 글로벌 자본시장의 청산 · 결제 인프라를 외국 스테이블코인이 장악해 금융허브 전략이 무너질 위험 , 국내 핀테크 기업이 해외 네트워크의 하청으로 전락해 금산융합 수출 경쟁력이 붕괴될 위험 등 7 가지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

보고서는 이 일곱 가지 진짜 리스크가 한 번 경로가 굳어지면 되돌리기 어려운 구조적 손실이라고 경고하며 , 한국은행의 7 대 리스크가 미시적 · 단기적 관점에 머문 반면 진짜 리스크는 거시적 · 구조적 차원의 경쟁력 상실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

민 의원은 " 정책의 핵심 질문은 스테이블코인이 위험하냐 안전하냐가 아니라 , 원화 스테이블코인 체제를 구축하지 못했을 때 우리 경제가 무엇을 잃게 되느냐 " 라며 " 외환 , 통화 , 데이터 , 산업 경쟁력 전반에 걸친 구조적 손실을 막으려면 , 지금이라도 정책 원칙과 실행 수단을 신속히 검토하고 속도감 있게 실행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그는 " 금지가 아니라 설계가 답 " 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