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정과제인 ‘기업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 공공데이터 문제해결 지원센터(이하: 문제해결 지원센터)’를 통해 ‘이륜자동차 정보’가 11월 20일(목)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서 개방된다고 밝혔다.

 ‘문제해결 지원센터’는 인공지능(AI)·신산업 서비스 창출을 위해 기업에 필수적인 공공데이터 개방을 선도하고, 공공데이터와 관련된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 개소했다.

이번에 센터를 통해 문제해결 1호 성과로 개방하게 된 ‘이륜자동차 정보’는 센터 개소와 동시에 접수된 안건이다. 

이륜자동차 정보는 그동안 여러 기업에서 지속적으로 데이터 개방요청을 했으나, 데이터의 표준화·정합성을 갖추지 못했고, 법령 해석상 이견 등이 있어 개방에 어려움이 있었다.

행정안전부 ‘문제해결 지원센터’는 이러한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신청기업과 함께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며 합의점을 도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개방을 검토한 결과, 지난 9월 애로가 접수된 지 두 달 만에 센터 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기업 공공데이터 문제해결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륜자동차 정보’ 개방을 확정했다.

이번에 개방한 이륜자동차 정보는 차종, 등록일, 모델명, 폐지등록일 등 즉시 제공이 가능한 항목을 우선 공개한 것이다. 해당 데이터는 산업적 활용 가치가 높아 중고 이륜차 거래 플랫폼에서 ▲허위 매물 방지, ▲거래 투명성 강화 및 ▲맞춤형 상품·서비스 설계 등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차대번호 및 상세 제원정보 등 데이터 가공·정비가 필요한 항목은 2026년 시스템 개선 후 전면 개방할 예정이다.

문제해결 1호 신청 기업인 ㈜바리코퍼레이션 염승우 대표는 “이륜차 정보 개방은 국내 모빌리티 산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전환점”이라며, “문제해결 지원센터가 단순 행정 지원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조율과 실행을 빠르게 이끌어 준 점이 인상 깊었다”라고 전했다.

김홍목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이륜자동차 정보 개방은 데이터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확산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와 협업하여 공공데이터가 산업 혁신의 촉매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덧붙였다.

배일권 행정안전부 공공지능데이터국장은 “공공데이터는 AI 기업의 제품·서비스 개발과 국가 AI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 국가 자산”이라며, “앞으로 관계부처·기업과 적극 협력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를 적기에 신속하게 개방해 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 개방 등에 애로가 있는 기업은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대구 본원, 서울사무소)을 통해 ‘기업 공공데이터 문제해결 지원센터’에 기업과 데이터 보유기관 간 협의·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자료출처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