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국의 주요이슈에 대해 연일 날선 공격을 퍼부으며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한 전 대표는 11일 대장동 항소 취소 사태와 관련해 검찰을 맹비판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향해 "'탈영병 홍준표'는 입 좀 다물라"고 비판하기도 한 그는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조국 전 비대위원장을 향해 비판을 가했다.
정성호 장관이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자 한 전 대표는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정 장관이 직접 성남시 입장에서 변호를 해 7천억원을 환수해 보라“며 "7천억 원대 부당이익을 민사로 환수한다는 주장은 한 마디로 사기"라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내가 성남시 입장에서 변호를 맡아도 대장동 일당이 챙겨간 환수액을 가져올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도 민사소송으로 수천억 원 환수는 실제로 불가능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 전 대표는 또 조 전 비대위원장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몰수와 추징이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법을 모르거나, 아니면 알면서 사기를 치는 것일 텐데, 어떤 경우든 무식한 게 드러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조 전 위원장이 피해자인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와 추징이 가능한데, 성남시는 민사 소송을 하고 있으니, 몰수와 추징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조국의 말이 헛소리라는 것이 대장동 일당 판결문에 친절하게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의 대장동 비판에 적극 나선 것은 검사출신으로 정치 권력과 결탁한 비정상적 개발 비리로 “권력형 비리”라는 인식과 함께 당시 성남시장(현 이재명 대통령)을 지목함과 동시에 법치가 훼손되고 있어 사법 신뢰 회복을 정치재기 발판으로 삼으려는 것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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