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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 의료비 완화 대책 시급하다!
  • 장일룡 국회담당 기자
  • 등록 2025-11-10 14: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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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 지역 환자 서울 진료비 지출 11 조 원 달해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은 10 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이 서울 등 대도시보다 더 많은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불평등한 현실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며 정부에 의료취약지 주민을 위한 맞춤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지난 10 월 31 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 2024 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 」 에 따르면 시군구별 의료 이용 격차가 여전히 크고 지역 간 의료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 의원은  이번 통계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거주 지역에 따라 국민이 다른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불평등한 현실을 보여준다  고 지적했다 .

 

특히 서울의 의료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서 의원은  서울 의료기관의 타지 환자 유입률은 40% 를 넘어섰고 지난해 타 지역 환자들이 서울에서 쓴 진료비만 총 10 조 8 천억 원에 달한다  며 , “ 전남의 경우 1 인당 월평균 진료비가 26 만 7 천 원으로 서울 (20 만 4 천 원 ) 보다 약 6 만 3 천 원 더 많음에도 여전히 의료 사각지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 비판했다 .

또한 암 발생의 지역 편차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위암 폐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등 주요 암의 발생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며 , “ 전남은 간암과 폐암 환자 발생률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이러한 양상이 해마다 반복되며 지역별 특정암 발생이 고착화되고 있다  고 설명했다 .

 

이어  보건당국은 단순한 발병률 조사와 통계 발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심층 역학조사와 지역 맞춤형 예방 ‧ 관리 대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며 , “ 특정 질환의 예방 · 검진 · 치료 · 관리 전 단계에서 지역사회 보건사업과 연계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농어촌 주민들의 박탈감을 해소하고 국민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  라며 , “ 정부는 2026 년도 예산안에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입과 정책 추진을 강력히 검토해야 한다  고 주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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