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한 전 대표는 8일 0시를 앞두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고 적으며, 검찰의 독립성과 존재 이유가 스스로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민간 업자들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핵심 피고인들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으나, 검찰은 항소심을 통해 혐의를 더욱 다투기보다는 1심 결과를 그대로 수용한 셈이다.

한 전 대표는 해당 판결이 “국가적 사기극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한 판결”이라고 규정하며 “검찰이 당연히 나서야 할 사안임에도, 권력의 눈치를 보며 물러선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또 “검찰은 국민의 정의감에 백기를 든 것”이라며 현 정부와 검찰 지휘부를 향한 책임론도 제기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반면, “법리적으로 1심 판단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검찰은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번 사안이 향후 정치권과 검찰 내부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