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국가의 중심에 민생을 세우겠다”며 내년도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고물가·고금리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중산층 지원책을 강화하고,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방향으로 재정 운용을 전환하겠다”며 △서민 금융부담 완화 △주거 안정 △일자리 창출 △미래 산업 투자 확대 등을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특히 청년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규정했다.
대외 관계에 대해서는 “실용 외교”를 강조하며, 안보·경제 연대를 균형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갈등과 분열을 넘어 통합의 정치를 실현하겠다”며 국회에 협치를 요청했다.
재정 건전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성장 기반 확충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책임정치가 필요하다”며 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그러나 여야는 연설의 방향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세부 실천 가능성에 대해선 상반된 반응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민생 중심 국정 기조를 환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A급"이라고 평가하며 국회 차원의 예산 협력을 약속했고, 정청래 대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도 A급이고, 시정연설도 A급"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당 관계자는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국민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다”며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익과 민생이 흔들리지 않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왔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당 관계자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규탄할 것"이라며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정연설에 대해 “말로만 민생을 외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정책 혼선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협치는 구호가 아닌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견제 목소리도 이어졌다.
정치권에서는 향후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양측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생을 내세운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 야당이 어떤 수정 요구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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