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불필요한 법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은 중지된다는 게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이며,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한 바 있다. 헌법상 당연히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만약 법원이 헌법을 위반해 재판을 재개할 경우, 그때 가서 위헌 심판을 제기하고 입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 실장은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기를 당부드린다"며 민주당에 이 법안을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이 사실상 민주당이 추진해온 입법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이지만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당 지도부가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며 "당 지도부를 통해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