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찰청과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는 11월 1일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사기 등 초국가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범죄 대응 공조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이번 교환식은 한중 정상회담 종료 후 진행된 부처별 문건 교환 순서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다이 빙(戴 兵) 주한중국대사가 교환대표(서명권자, 쉬다통(徐大彭) 공안부 당위위원 겸 부부장)로 참석했다.

 최근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전화금융사기, 온라인 스캠, 취업사기 및 감금 등은 국가를 초월한 국제적 범죄로, 한국과 중국 모두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다. 양국 경찰당국은 이러한 스캠범죄를 공동의 사회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공조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이번 양해각서(MOU) 체결은 양국 경찰이 ‘민생안정’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초국가 스캠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양해각서에는 급속히 확산되는 초국가적 보이스피싱 및 온라인 사기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의 주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양국은 각국의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스캠범죄 단지 관련 정보와 증거의 수집·교환·분석 ▵범죄자 추적 및 검거를 위한 합동작전과 공조 수사 ▵피해자 구조·보호·송환 ▵범죄자금 추적·동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게 된다.

 양국은 이를 계기로 스캠단지는 물론, 초국가적 범죄 전반에 대한 공동 대응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중 공동대응 협의체’를 공식 발족하고 전담 부서를 지정해 상시적 협력망을 운영하며, 스캠범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작전과 공동 수사를 전개하는 등 실질적인 공조 활동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청은 세부 공조방식과 부속서 체결 등 후속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중국 공안부 방문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청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사기범죄는 국경을 넘는 대표적 민생침해범죄로,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근절이 어렵다.”라며, “이번 한중 공조 양해각서(MOU) 교환을 계기로 양국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출처 :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