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새벽배송 금지’ 논의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한 전 위원장은 “새벽배송은 국민의 생활 수준을 크게 높인 서비스”라며 “노동조건 개선을 명분으로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없애는 방식은 국민 편익에 반한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그럼 노량진 수산시장의 새벽 개장, 편의점 24시간 개점 등 수많은 다른 야간, 새벽 근무 업종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최근 일부 진보 성향 정당과 노동단체는 심야 노동자의 과로와 산업재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새벽배송 제한 또는 금지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물류센터와 배송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산업계와 소비자 측에서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한 새벽배송 서비스는 직장인·육아 가정 중심으로 생활 필수 인프라가 되었으며,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위원장은 “정부와 정치권은 불필요한 규제 남발을 경계해야 한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품질과 산업 경쟁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금지보다는 합리적 개선책이 먼저”라고 덧붙였다.

한편, 새벽배송 규제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국회 상임위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 편익과 노동권 보호 사이에서 현실적 균형점을 찾는 정책 설계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