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3 년간 산불 발생 및 피해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2022 년부터 올 9 월까지 발생한 산불은 총 2,028 건으로 이에 따른 사망자는 37 명 , 부상자는 164 명으로 집계됐다 . 산불로 인한 피해 면적은 13 만 , 4,932ha, 피해액은 무려 8 조 3,414 억 원으로 확인됐다 .

 특히 올해 (1~9 월 ) 의 경우 , 경북 지역의 초대형 산불 등의 영향으로 산 불 피해 면적은 10 만 5,011ha, 피해액은 6,700 억 원으로 집계됐다 . 이는 작년 산불 피해 면적 132ha 의 795.9 배 , 작년 산불피해액 92 억 4,400 만 원 대비 725.8 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발생 건수 기준 산불 발생 원인을 보면 , ‘ 입산자 실화 ’ 가 전체 산불 발생 건수 중 25.5% 에 해당하는 517 건으로 가장 많았다 . 이어 ‘ 쓰레기 소각 ’ 10.3%(208 건 ), ‘ 담뱃불 실화 ’ 8.7%(176 건 ), ‘ 논 · 밭두렁 소각 ’ 7.6%(154 건 ) 순이었다 . 산불 원인도 대부분 인재 ( 人災 ) 였다 .

 2022 년 이후 ‘ 성묘객 실화 ’ 로 인한 산불 발생은 전체 발생 건수의 3%(60 건 ) 에 불과했지만 , 피해 면적은 전체 산불 피해 면적의 34.7% 로 ‘ 논 · 밭두렁 소각 ’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 피해액 · 사망자 · 부상자 모두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

 이렇듯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한 피해는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 산불 복구는 피해 발생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실제 , 지난 2022 년부터 올 9 월까지 산불 발생 지역의 피해 면적 13 만 1,822ha 중 조림 복원 · 생태 복원 · 자연 복원 등으로 실제 복구된 면적은 25,767ha 로 , 복구율은 19.5% 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올해의 경우 , 경북과 경남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10 만 4,004ha 중 현재까지 실제 복구 실적은 단 1ha 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

한편 , 산불 피해에 따른 산림 복구 사업 예산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산림청이 제출한 산림 복구 사업 예산에 따르면 , 2022 년 이후 조림 복원 및 생태 복원에 편성한 예산은 총 1,036 억 원 ( 조림 760 억 원 , 생태 277 억 원 ) 이다 . 그러나 집행률은 2022 년 56.9%, 2023 년 73.9%, 2024 년 72.9% 로 80% 가 채 되지 않고 있다 .

 올해의 경우 산림 복구에 편성된 예산 9,093 억 원 중 1~9 월까지 집행액은 7,304 억으로 집행률은 80.3% 를 기록하고 있지만 정작 복구 실적은 0% 다 . 이는 산림청이 각 지자체 등에 산림 복구 예산을 배분만 한 것일 뿐 실제 집행은 되지 않은 상태로 , 집행 속도를 높여 실제 현장에서 산림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

윤준병 의원은 “ 올해 발생한 경북 초대형 산불은 산림을 불태웠을 뿐만 아니라 인명까지 앗아가는 심각한 재해 ” 라고 말하며 “ 매년 반복되는 산불 피해를 예방 단계에서부터 초동 조치단계 · 사후 복구 단계까지 전 단계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산불 재난 관리시스템을 제대로 , 또 신속하게 구축해 내야 한다 ” 라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하지만 산불 복구는 산불 피해를 따라가지 못하지만 , 정작 집행률 뻥튀기와 탁상공론 등 행정 처리는 복구보다 빠른 모순적인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 라며 “ 산불 피해가 계속되는 가운데 , 올해 발생한 산불의 복구조차 시작되지 못한 현 상황은 피해 주민에게는 또 다른 재해인 만큼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복구에 나서야 한다 ” 라고 강조했다 .